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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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junsangmk@daum.net

안녕하세요. 박준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기자의 눈]첫 단추 잘못 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출범 열흘 만에 '1호 감찰'

선관위 특검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려워, 재청구할 것"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건 사과…"전자감독 체계 전면 재점검"

선관위 특검팀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 입력 확인"…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돌입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공소청 존재 이유 다시 증명하고 신뢰 회복할 것"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57·사법연수원 27기)은 2일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청식에서 "기관의 명칭, 소속 부서와 업무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범죄피해자를 비롯..

2026.10.02 12:43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회의적 시선, 신뢰로 바꿀 것"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이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누었다"며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수사의 칼 아래에 한 사람의 이름과 일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다..

2026.10.02 12:14

[검찰개혁 이후] 하-②. "수사·기소 분리 첫발…기관 간 협력·견제에 달렸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발을 내디디면서 수사·공소기관 간 협력과 실효적 사법통제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수사 주체가 각자의 권한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되는 만큼 기관 간 역할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 지연, 중복 수사 등 초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별사..

2026.10.02 05:00

檢, '역대 최대 16조 담합' 석유화학사 6곳·임직원 37명 무더기 재판행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 규모는 16조 3961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석유화학업체 6곳과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KC 영업본부장..

2026.10.01 13:32

[검찰개혁 이후] 상-②. "중수청 성패는 수사 역량 조기 확보에 달려"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대범죄 관련 수사 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초기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대범죄 수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력뿐 아니라 기존 검찰이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사람과 조직에 축적해 온 일종의 '암묵지'까지 체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이 전담하는 부패·경제·방..

2026.10.01 05:00

檢,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기소...'헬스케어 스타트업 뇌물 수수' 혐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이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46)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씨(39)도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26.09.30 22:51

檢,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업무상 배임과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 등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유 회장 사건을 불송치한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가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또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탁구협회 경기..

2026.09.30 16:26

선관위 특검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기간 연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련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 특검팀에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대법관으로서 2022년부터 올해 6·..

2026.09.28 17:02

형사사법기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종이 문서 없는 금융·통신영장

법무부는 28일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과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 문서로 발부된 영장과 요청서, 허가서 등을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 등을 각 기관이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면 금융기관과 통신사..

2026.09.28 14:51

출범 나흘 앞둔 중수청…지휘인력 3명 중 1명만 채웠다

출범을 나흘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상당수 직책들이 공석 또는 대행 체제로 운영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일선 수사를 지휘할 5급 이상 수사관마저 정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지휘체계 혼선과 수사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본청·6개 지방청·25개국·98개 수사과·36개 담당관을..

2026.09.28 05:00

공소청, 현 검사 정원의 80∼85%로 출범…수사인력도 약 70% 감축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온 수사인력은 68.6% 감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법정 정원은 유지하되 중대범죄수..

2026.09.22 15:54

중수청, 2차 특례임용 결과 201명 지원...총 1962명 '중수청행' 희망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중수청 2차 특례임용 희망 신청에 201명이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2차 특례 임용 신청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 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 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1차 특례임용에서는 2376명이 신청했다가 615명이 철회해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줄었다. 준비단은 이달..

2026.09.21 18:19

[취재후일담] '반쪽짜리 입법'에 그친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공수처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상당 부분 빠진 탓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전면 재편을 앞둔 만큼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9.21 17:03

[인터뷰]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전통 가정이 한국의 정체성…무너진 가정가치 되살려야”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모델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한국은 지금 많은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다. 정부 정책 정도가 아니라 모든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한국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은 선대의 희생을 통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바탕으..

2026.09.21 06:00

2026 글로벌패밀리포럼…“전통적 대가족이 위기의 해법”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위기를 논의하는 행사가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주최로 19일 열렸다.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2026 글로벌패밀리포럼'에는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이 특별강연에 나서 전통적 한국 가정의 보편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인자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개회사를 통해 현대 사회가 마주한 위기를 한국 전통 가정 모델의 확립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나뎃 테레스 C..

2026.09.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