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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서 영등포·관악 라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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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 상가서 칼부림…8명 부상
[르포] 칼부림 상흔만 남은 구월동 상가…상인들 “손님 발길까지 끊길까”
현직 강서구의원, 음주운전으로 입건…면허 취소 수준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 ‘부 경장 사건’ 이번주 첫 재판
인천 흉기난동범 “관심 끌려 범행…힘없어 보이는 사람 골랐지만 살해의도는 없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사업 부실과 운용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700억원대 가상자산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델리오 대표 정모(54)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고..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번갈아 몰며 서울 마포대교 일원에서 집단 폭주운전을 벌인 20명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포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난폭 운전을 한 2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협)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틱톡을 통해 모인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시 반부터 5시까지 오토바이 11대와 승용차 1대를 몰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진로변경 등을 반복한 혐의..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나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빚었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께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한강대교 부근에서 달리던 SUV 차량에 불이 났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서울 동작소방서는 소방관 53명과 차량 16대를 투입해 30여 분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내거나 경찰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해 전달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54)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255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는..
물류창고 화재가 해마다 1000건 넘게 발생하고 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화재안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의 화재안전 문제를 직접 다룬 법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27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5..
'장윤기 사건'의 파장을 수습 중인 경찰청이 수사감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경찰청 인권감사실로 이관하고 가족사건 상피제와 내부 비리 수사 조직 신설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춘 수사감찰 기능 개편으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 조직 내 비리를 추적하는 내부비리 수사대..
서울 동작경찰서가 민선 9기 동작구의회와 첫 합동간담회를 갖고 범죄예방 인프라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과 조례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동작경찰서는 7일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에서 지역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제9대 동작구의회 개회 이후 첫 합동간담회로, 선거 3일 뒤인 6월 6일 부임한 김두성 동작경찰서장의 의지에 따라 동작경찰서 요청으로 성..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단체와 함께 학술대회를 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의 피해자 보호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캠퍼스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찰청과 학회 관계자, 법조계·학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와 실제 범죄 피해자 등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황태정..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정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협박 혐의로 피의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피의자의 성별이나 연령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의 글을 올려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
경찰 수사심사관 규모가 5년 사이 1/10 이하로 줄어들며 기능이 축소된 가운데 개정된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맞춰 수사심사관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 수사심사관 인력은 정원 33명, 현원 4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향 결과, 적용 법리 등을 심사하는 직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등 법률 전문가와 수사 분석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형소법은 이제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에 맞춰 시행만을 앞두게 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는 이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수사함으로써 부실..
극우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씨(36)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배씨는 이날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배씨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배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배씨가 자택인 아파트 베란다 12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경찰 지휘부의 순환인사 확대 정책 추진에 반발해 경찰청 앞에서 삭발 투쟁을 벌였다. 직협은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앞에서 순환인사 반대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직협 소속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경찰 지휘부가 현장 경찰관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순환인사 확대 정책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에 항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장윤기 사태' 등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보완수사라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앰으로써 부실 수사를 방지하거나 보완할 방도를 없애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경찰이 올해 상반기 5000명 넘는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마약과 외국인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 차단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신종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 일대 마약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사범 총 52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39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