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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일)

기자

홍길동

윤서영 기자

sigolyounggam@gmail.com

안녕하세요. 윤서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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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직영점에도 15%추가 보조금 지급? 법해석 명백히 해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라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가운데 직영점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단통법에 대한 법 해석의 혼란이 있다”며 “4조5항에 보면 대리점과 판매점은 15%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 적용이 있는데 직영점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질문했..

분리공시 포함 '단통법 개정안' 놓고 미방위 여야 대립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분리공시가 포함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 의원은 법 개정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서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 외 야당 의원 9명은 분리공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는 투명..

장병완 의원 "지상파 3사 간접광고 매출액 1000억 돌파"

지난 2010년 합법화된 TV 프로그램 간접광고가 지상파방송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 간접광고 도입 이후 올 8월까지 지상파 3사의 간접광고 매출액은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사별로는 SBS 440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MBC 385억원, KB..

우정사업본부, 저소득층 대상 '나눔의 행복보험' 출시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15일부터 저소득층·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행복보험’을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우체국 공익재원 10억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시 장례비나 일시 유족생활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만 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 대상이나..

SK브로드밴드 "130개 실시간 HD 채널→풀HD로 전환"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TV 서비스인 B tv에서 제공 중인 130개 실시간 HD채널의 방송 송출 영상대역폭을 7M에서 10M로 확대해 전 채널의 풀HD화를 실현했다고 14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8월부터 시작한 B tv의 고화질화 전환 작업을 완료해 HD급이었던 130개 실시간 채널을 더욱 선명한 풀HD로 전환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채널 고화질화를 위해선 망 증설과 주파수 부족 문제가 선결돼야 하는 상..

전병헌 의원 "휴대폰 '010'번호 자원 한계…새 번호자원 필요"

2004년 도입된 이동통신 통합 식별번호 ‘010’ 자원이 한계에 달해 새로운 번호자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정부가 확보한 ‘010’ 번호자원 8000만개 가운데 7470만개(93.4%)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돼 여유분이 530만개에 불과하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가입자 2824만명에 3258만..

최성준 방통위원장 "단말기 가격 인상, 분리공시 무산 때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높아진 점에 대해 분리공시 무산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해외보다 더 비싼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에게도 공식 사과했다. 14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핸드폰을 쓰고 있는 이유가 단통법상 분리공시가 무산된데 있다고 생..

최민희 의원 "단통법 '지원금 분리공시'포함된 개정안 발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지원금 분리공시 미시행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 요금의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유승희 의원 "최근 3년,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유출건수만 2150만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유출건수가 2150만건으로 드러났다. 이중 절반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였으나 43%는 원인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누출건수는 2012년 90만명에서 2014년 2000만명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신고 건수의 4..

이통3사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사전 예약 24일부터

이통3사가 오는 24일부터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의 사전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14일 SK텔레콤과 KT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6의 예약 접수일이 24일이라고 밝혔다. 국내 공식 출시일은 31일이다. LG유플러스도 홈페이지에 이같은 공지를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전날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6와 아이폰6플라스의 출시 국가를 밝힌 바 있다. 이달에만 총 69개 국가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권은희 의원 "지난 5년 명의도용 피해액 123억원…보상은 절반"

지난 5년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123억원에 달했으나 피해 보상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지난 5년간 통신사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실태’에 따르면 2013년 이통3사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27억8900만원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액을 살펴보면 2009년 4008건(25억1300만원..

미래부, ITU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시행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을 15∼16일 경기도 분당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대회의실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보통신 국제표준화 전문가인 ITU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국제협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ITU에서 오랫동안 국제표준화 업무를 담당한 개리 피쉬먼 전 전기통신표..

애플 아이폰6, 국내 출시 31일 확정…예상가 '81만4000원'?

애플의 아이폰6가 31일 국내에서 공식 출시된다. 애플은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출시 일정을 공개했다. 아이폰6는 오는 31일 한국을 포함해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크로아티아 등 23개 국가에서 출시된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는 아이폰6 공식 출시를 앞두고 예상 가격표도 돌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아이폰6의 16G는 81만4000원, 62G는 94만6000원,..

정호준 의원 "이통사 3년간 유심판매로 4600억 매출추정"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3년간 유심(USIM) 판매로 벌어들인 매출액이 462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통 3사가 최근 3년간 유심을 판매해 올린 매출액이 SK텔레콤 2300억원, KT 1400억원, LG유플러스 920억원 등 총 462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통 3사가 최근 3년간 유심 공급업체로부터..

미방위 "700MHz주파수 대역 할당 원점 재검토 요구"

국회가 700MHz주파수 대역의 할당 문제를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파수 할당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당초 예정된 일정을 늦출 것을 요구했다.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상파의 UHD방송을 위해 700MHz대역의 주파수 대역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012년 700MHz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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