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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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choipress17@gmail.com

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경찰, '안보실 예산 불법 지원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2026 국감] 감사원 '정치 중립' 도마…법사위, 제각각 "편향적" 질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됐지만…예방 한계 드러낸 인천 구월동 사건

대한변리사회·국정원, '해외 기술 유출' 신고센터 운영…‘기술 안보 공동 대응’ 본격화

한국노총 "삼성바이오 파업 제한 항고 기각해야"…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 보고…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집유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61) 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정성균·이현우·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2026.07.16 11:02

감사원, 국가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 요구한 공무원 고발

감사원이 사업 수주 대가라며 입찰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항공료와 숙박비 대납까지 요구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 용역 사업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대학교수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따르면 건기연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21~2022년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 기술 협력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총..

2026.07.14 14:27

"벌금 낼 돈 없습니다. 차라리 집행유예를"…낯선 법에 무너지는 탈북민

"벌금 낼 돈이 없습니다. 차라리 집행유예 선고해 주십시오." A씨는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80만원을 보냈다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A씨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벌금조차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전과가 남지 않는 벌금형 대신 전과가 남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훨씬 무..

2026.07.14 05:00

'귀순용사→북향민' 30년간 이름만 다섯개…탈북민 국내 적응은 점점 더 난항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부르는 이름은 '탈북민'에서 '새터민', 다시 '북향민'으로 바뀌었지만 삶의 조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취업난과 사회적 편견, 정착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명칭 변경을 앞세우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름보다 처우가 먼저"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입국 인원마저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명칭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실질적인 정착 지원 없이 인식 개선이라는 구호에..

2026.07.14 04:00

세월호·이태원 참사 허위 사실 유포한 남성…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53)에 대한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형을 요청했다. 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

2026.07.13 17:33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친족특례’ 허점…美·英은 가족도 처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친족특례'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족 공동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70여년이 지난 현재 범죄 은폐를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 있다는..

2026.07.12 15:39

"군수 공약 사업"이라며 거짓 문서 작성시킨 공무원…감사원 "담당자 징계해야"

감사원이 보호구역에 관광 시설을 설치해놓고 법리 검토 요청이 들어오자 군수의 공약 사업이라며 거짓 의견서를 작성하게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적발했다. 관련 부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담당자의 의견에 동조해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9일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은 2021~2025년 사이 지역 저수지에 180억원을 투입해 보도교와 공..

2026.07.09 16:13

서울 은평구 빌라서 불…초등생 남매 2명 숨져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 2명이 숨졌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7분께 은평구 갈현동의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빌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안에 있던 10대 남녀 초등학생 2명은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다른 가족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82명과 차량 23대 등..

2026.07.09 09:41

"국정원, 계엄 당시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준비"…민간 사찰 '블랙리스트' 존재했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준비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밝혔다. 국내 정보 수집 파트가 폐지된 국정원이 국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명단의 작성 시기 역시 비상계엄의 준비 시점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는..

2026.07.06 18:00

감사원, 선관위 예산집행 등 감사 착수…투표용지 부족 '직무 감찰' 제외

감사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 인하와 관련 예산 집행 등 회계 부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관위의 업무 태만 여부를 파악할 직무 감찰은 위헌 논란 끝에 이번 감사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6일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예산 집행을..

2026.07.06 11:01

'5·18 조롱 논란' 사과 앞두고…"광주일고에 폭탄 설치" 협박글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광주 북구 누문동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2026.07.04 14:28

'5조 규모'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국내 송환

대규모 범죄 단체를 조직해 해외에서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 부처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급 사범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를 통해 검거하고,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A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을 대..

2026.07.04 13:52

잠실개표소서 경찰 폭행한 60대, 구속 기로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떼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2026.07.04 11:08

부실수사로 징계 받은 경찰 간부…법원 "정직 취소"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부실 수사했다며 1개월 정직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충북 청원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A 경정은 2022년 6월 피해자가 살해당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전담수사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2026.07.04 10:14

경찰, 장윤기 '리얼돌 DNA 보고서' 누락…6주 지나서야 검찰 전달

경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유전자정보(DNA) 감식 보고서를 결과 통보 6주 뒤에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 긴급체포 후 주거지 원룸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목·가슴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감식 결과 리얼돌에서는 장윤기의 DNA가 검출됐고, 분석 보고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

2026.07.04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