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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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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보실 예산 불법 지원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2026 국감] 감사원 '정치 중립' 도마…법사위, 제각각 "편향적" 질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됐지만…예방 한계 드러낸 인천 구월동 사건
대한변리사회·국정원, '해외 기술 유출' 신고센터 운영…‘기술 안보 공동 대응’ 본격화
한국노총 "삼성바이오 파업 제한 항고 기각해야"…법원에 탄원서 제출
골프장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공문에 실제와 다른 사진을 첨부해 골프장 측의 농지 무단전용을 은폐하려 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홍천군·영월군·평창군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은 개발 허가 조건이었던 농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골프장 개발업체가 복구를 완료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홍천군은 2022년 11월 골프장 개발업체 A로부..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코리안드림 캠페인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앰배서더 호텔에서는 글로벌피스재단과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AKU) 주최로 통일 비전을 논의하는 '2026 원코리아국제포럼'이 개최됐다. 개천절을 기념하는 '2026 코리안드림 한강대축제' 행사에 앞선 개막 행사 성격이다. 이날 행사는 제임스 플린 글로벌피스재단 세계회장과 백승주 AKU 상임고문의 개회사로 시작해 김진..
'2026 코리안드림 한강대축제'가 개천절을 맞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됐다.이날 축제는 코리안드림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주최 추산 3만명이 참석했다. 5000석 규모의 공식 관람석 외에도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공연과 불꽃쇼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개방형 축제로 진행됐다.코리안드림 캠페인은 한민족의 기원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뜻을 되새기며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국내외..
경찰이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검찰청 폐지로 인해 수사와 정보·안보·치안을 모두 움켜쥔 권력 기관으로 재탄생한다. 이 같은 권한 집적은 과거 '무소불위'라는 비판을 받으며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과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새로운 권력 기관으로 부상하는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 수단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폐단을 막으려다 더 큰 부작용을 키우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 문을 부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피고인인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의 항소 기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갑작스럽게 흥분하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복무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
감사원이 국민의 제안을 감사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를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다. 감사원은 10월 한 달간 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감사계획 수립에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이 일상과 밀접한 불편이나 위험요인, 불합리한 행정 관행, 제도적 사각지대 등의 감사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감사원이 공익성·창의성·중요성·시의성 등을 검토해 2027년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대해 무기 지원 여론 형성을 기대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정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상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양국 외교장관간의 통화, 현지 대사관과 우크라이나 외교부간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금 쌓인 사건 처리하기도 바쁜데 전문적인 법리 검토 같은 기존 검찰 업무까지 맡아야 해 제 시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일선 경찰관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는 현장의 극심한 피로감과 우려가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그동안 검찰에 남아..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263억여원을 피해자 1137명에게 돌려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동결된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해 이같이 피해액을 환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2023년 3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협의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피싱범죄 피해금이 거래소 계정에 남..
경복대학교가 체계적인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지속적인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29일 경복대에 따르면 최근 소프트웨어융합과를 졸업하고 전공심화과정에 재학 중인 김진용 경복대 소프트웨어융합과 학생은 대학 진학 후 정보처리산업기사와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ADsP) 자격을 취득했다. 대학 실습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MCU 통신 프로토콜 설계, P..
경복대학교가 다음달 7일 오전 11시 남양주캠퍼스 창조관 지하 1층에서 경기북부 에이아이디(AID, AI+Digital) 거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개소식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에 경복대가 수도권 단독형 거점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경복대는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첨단 AI 기반 교육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디..
"최선은 선의 적이다(Le mieux est l'ennemi du bien)."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거창한 명분을 쫓다가 '현재'를 망쳐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했다. 무리한 완벽주의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였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70여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수사 현장에 떠도는 공기는 개선을 향한 기대보단 개악에 대한 우려에 가깝다. 핵심은 신설되는 중..
추석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크고 작은 소동이 일었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종로구 홍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60대 여성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80여명과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입찰 방해와 부당 수의계약 사안 등 6건의 수사참고자료를 선관위 특별검사팀에 송부했다. 감사원은 23일 "선관위 감사 결과 처리 과정에서 주요 선거 관련 예산집행 등과 관련해 입찰 방해, 부당 수의계약, 부당 검수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건을 수사참고자료로 선관위 특검에 우선 송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사안의 범죄 혐의가 확정된 단계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