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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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choipress17@gmail.com

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경찰, '안보실 예산 불법 지원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2026 국감] 감사원 '정치 중립' 도마…법사위, 제각각 "편향적" 질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됐지만…예방 한계 드러낸 인천 구월동 사건

대한변리사회·국정원, '해외 기술 유출' 신고센터 운영…‘기술 안보 공동 대응’ 본격화

한국노총 "삼성바이오 파업 제한 항고 기각해야"…법원에 탄원서 제출

경찰, '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 포기 종용' 李 대통령 사건 불송치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수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는..

2026.09.23 10:25

경찰·중수청 수사 충돌 막는다지만…구속력 없는 조정기구 '빈껍데기' 우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 사이 충돌을 방지하고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협의회의 조정 결정이 지니는 법적 구속력이 불투명한 데다 세부 운용 규정조차 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빈껍데기'로 전락한 과거 수사 협의체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2026.09.22 17:59

경찰, '국대 감독 선임 부당 개입 의혹' 정몽규·이임생 송치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홍 전 감독에 대해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이 서..

2026.09.22 14:05

서부서, 교대근무·스트레스 노출 경찰관…심장·혈당 검사 실시

서울 서부경찰서가 교대근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장 경찰관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심장·혈당 검사와 건강 교육을 진행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소속 경찰관 30명을 대상으로 ESG 캠페인 '세이브 더 히어로(Save the Hero)'를 열었다. 행사는 사단법인 공간과나눔이 주최하고 리브위드가 주관했으며, 대웅제약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파출소와..

2026.09.22 11:02

이태원서 50대 남성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구속 송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8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용산구 이태원동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남성은 폭행을 당한 뒤 수시간 방치돼 있다가 이튿날 오전 6시47분께 주점 직원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사..

2026.09.21 16:18

계약 업체 법인카드로 2000만원 사용한 서울시 전 과장…감사원, 검찰 고발

감사원이 계약 업체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시 과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1일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감사 가운데 금품수수 사건 감사 결과를 우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퇴직한 전 서울시 과장 A씨는 재직 당시 서울시와 지속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대표 B씨로부터 계약 체결과 이행 편의 등을 대가로 업체 법인카드, 호텔 숙박권, 노트북 등 290..

2026.09.21 15:07

경찰, '부정 채용 혐의'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불송치

경찰이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 채용 혐의 사건 등을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강요·물품 구매 비용 대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 1일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후원 물품 사적 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026.09.21 10:05

‘13가지 의혹’ 김병기, 영장 혐의 전면 반박…경찰은 불구속 송치 가닥

김병기 무소속 의원 측이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반격에 나섰다.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보다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5가지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이 적용..

2026.09.20 10:17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 '대왕고래' 재촉한 尹 대통령실…사업 부실 추진 정황 확인

윤석열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기 내 시추 완료를 위해 사업 일정을 앞당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유망성 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용역 결과 역시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 등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사업 부실 추진 정황을 16일 공개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

2026.09.16 14:25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씨·강모씨 결심 11월로 연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는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11월 12일로 연기됐다. 강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결심공판도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오후 4시 30분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2026.09.15 18:09

권력 앞 작아지는 경찰, 배경엔 '계급'…'계급정년 연장' 두고 엇갈리는 시선

경찰 계급정년 연장이 추진되며 '수사 독립성' 확보를 바라보는 경찰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권력형 수사 단계에서 거듭 불거지는 경찰의 소극적 수사 논란의 배경으로 조직 내 '계급 구조'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베테랑 수사관들에게 최소한의 '신분 안정성'을 보장할 경우 수사 독립의 일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승진만능주의라는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 수사 독립..

2026.09.15 17:05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시민단체, 용산서 경찰관들 고소

시민·노동단체들이 시위 참가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집회시위감시단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5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용산서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용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차헌호 활동가는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 착용이 필요한..

2026.09.15 16:58

감사원 "방통위, YTN 매각 부당개입" 공수처 송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유진그룹의 YTN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주요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다. 14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2022년 기준 YTN 지분을 각각 21.43%, 9.52% 보유해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

2026.09.14 17:54

서울역서 함께 술 마시다…50대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송치

서울역 광장에서 이웃 노숙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이달 초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서울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역 일대에서 생활하던 노숙인으로 알려졌다.길가에 쓰러져 있던 B씨를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

2026.09.11 16:05

AI로 동료 여직원 얼굴 합성해 연인 행세… 구청 공무원 벌금형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자신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꾸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모씨(53)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500만원, 명예훼손 100만원 등 모두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026.09.1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