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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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choipress17@gmail.com

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경찰, '안보실 예산 불법 지원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2026 국감] 감사원 '정치 중립' 도마…법사위, 제각각 "편향적" 질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됐지만…예방 한계 드러낸 인천 구월동 사건

대한변리사회·국정원, '해외 기술 유출' 신고센터 운영…‘기술 안보 공동 대응’ 본격화

한국노총 "삼성바이오 파업 제한 항고 기각해야"…법원에 탄원서 제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됐지만…예방 한계 드러낸 인천 구월동 사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난동 범죄가 근절되지 않은 채 또다시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불과 한 달 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음에도 또다시 흉기 범죄를 저질렀다. 현장에서는 관련 범죄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순식간에 벌어지는 특성상 단순 처벌 강화는..

2026.10.15 16:06

한국노총 "삼성바이오 파업 제한 항고 기각해야"…법원에 탄원서 제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업 제한 공정 확대 요구와 관련해 법원에 항고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4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노사관계의 원칙이 지켜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의 항고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건은 한 사업장의 노사분쟁 판단을..

2026.10.14 18:07

예술고 재직하며 학원 홍보한 교사들…감사원 "겸직 제한 관리 부실"

예술고등학교 정규교육 담당 강사가 학원 강사를 겸직하고 자신의 예술고 강사 경력을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가르친 예술고 학생의 대입 실기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예술고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4개 교육청 관할 10개 예술고의 정규교육 담당 강사 2522명 가운데 3개 교육청..

2026.10.14 13:31

서류도 없이 250억 지원한 지자체…감사원 "재정 손실 우려"

인천시가 250억여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 서류 등을 확보하지 않고 진행해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감사원의 '지역 주요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0년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 공연장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상가 분양이 저조하자 신탁관리 중인 사업부지 505억여원을 기부채납 받는 대가로 법인의 채무 상환..

2026.10.13 15:46

대한변리사회·국정원, '해외 기술 유출' 신고센터 운영…‘기술 안보 공동 대응’ 본격화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가 국가정보원(국정원)과 협력해 국내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는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공식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부의 '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이 2021~2025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107건이다. 반도체 분야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21건)와 전기·전자(10건)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건은 31건이..

2026.10.13 15:31

[2026 국감] 감사원 '정치 중립' 도마…법사위, 제각각 "편향적" 질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12일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전·현 정부에서 감사원이 보인 행보를 각각 '정치 편향'으로 규정하고 감사원 수뇌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감사원의 '타이거파'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타이거파'는 윤 정부 당시 표적 감사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축소 등 감사원의 편향적 감사..

2026.10.12 16:53

경찰, '안보실 예산 불법 지원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경찰이 '국가안보실 예산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전직 고위 간부 등과 전·현직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자체 예산 일부를 국가안보실에 위법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박선원..

2026.10.12 08:55

서울 영등포 쪽방촌서 화재…50대 남성 1명 사망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쪽방촌 5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다. 건물 1층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50대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9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은 "펑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뒤 인원 81명과 장비 25대를 투입해 오후 1시5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2026.10.08 15:46

또 미뤄진 '김병기 수사'…달라진 수사 지형 '시험대' 오른 경찰

1년 넘게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에 올랐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완결성에 대한 책임이 커진 가운데, 김 의원 사건의 수사 기한이 구속영장 반려와 보완수사 요구로 또다시 연장됐기 때문이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이른바 '사건 핑퐁'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이 새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할 사..

2026.10.08 12:42

감사원 "박장범 KBS 사장, 감사 인사 요청 거부해 독립성 훼손 우려"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사내 감사의 직원 전보 요청을 9차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감사원이 자체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KBS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서 박 사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KBS 감사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감사실장과 기획감사부장 등 감사실 부서장 5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모두 9차례 요청했지만 박 사장..

2026.10.07 17:29

경찰, 김병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수사심의위 승인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수사심의위는 김 의원 사건 수사팀이 재차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수사팀 관계자가 직접 수사심의위에 수사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 사건 수사팀..

2026.10.07 17:02

서울 서부경찰서, 청소년 자립 위한 '잇꿈 프로젝트' 업무협약

서울 서부경찰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솔루션 기업들과 '잇꿈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자립 지원에 나선다. 서부경찰서는 7일 리브위드, 리브올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사업 추진에 활용하기로 했다. '잇꿈 프로젝트'는 발굴·연계·성장·자립으로 이어지는 청소..

2026.10.07 15:59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 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작곡가 A씨는 지드래곤과 양 총괄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2024년 11월 경찰에 제출했다. A씨 측은 지드래곤 등이 자신이 작곡한..

2026.10.07 15:30

경찰, 김병기 전 보좌관 등 줄소환…혐의 입증 재시도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뒤 김 의원의 증거 인멸 정황을 지목하는 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속영장 재신청을 염두에 두고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지목하는 녹취록 증거를..

2026.10.07 13:53

경찰, ‘정원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의원 피의자 조사

경찰이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사 시작 전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앞선 의혹 제기는) 모두 구체적인 자료, 공신력 있..

2026.10.06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