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vs “헌법근거 없어”… 법사위는 아직도 ‘조희대 국감’

반환점 도는 국감…여야 정쟁 여전
재제청·한강버스·부동산사찰 쟁점
현장시찰 제각각, 집단퇴장 파행도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정감사가 중반부에 접어든 15일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현장 시찰을 따로 진행하거나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파행도 빚어졌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둘러싼 헌법 해석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고, 조원철 법제처장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조 처장의 대통령 재판 중단 해석과 과거 변호인 이력을 문제 삼았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집값과 주택 공급,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비리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료를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오세훈 시장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등의 종합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관계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음모론"이라고 반박하며 한국공항공사 인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섰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관계자 증인 채택 갈등이 현장 시찰로 번졌다. 전날 국민의힘이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충돌한 여야는 시찰 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범여권은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등 영화·문화 현장을 찾은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태릉 일대를 방문해 개발에 제동을 건 국가유산청을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질의시간 배분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질의시간 연장 협의 과정에서 KBS 보도 외압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며 국감 사유화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성남 라인' 공공기관장들의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 제출 문제가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위원회가 의결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전·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둘러싼 '낙하산', '알박기' 문제 제기로 공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