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대위변제액 3년 새 2배 급증…보증잔액 정체 속 부실 부담 확대

신보 대위변제액 2.4조원…대위변제율 3.9%로 상승
부실금액 83% 증가…구상채권 회수액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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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에서 부실한 기업 대신 빚을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3년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이 상승하고 구상채권 회수율은 하락하면서 신보의 부실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최초 보증 후 5년 이상 지나 발생한 대위변제가 전체 금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장기 보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1509억원에서 지난해 2조4362억원으로 11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보증 잔액은 61조3961억원에서 62조4030억원으로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위변제액은 2023년 1조7205억원, 2024년 2조2283억원, 2025년 2조436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조5944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2년 1.9%에서 지난해 3.9%로 2.0%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8%였다.

하지만 이 같은 기간 보증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일반보증 이용 기업은 2022년 22만8197곳에서 지난해 20만9887곳으로 8.0% 줄었다. 반면 기업당 평균 보증금액은 2억7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보증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보증 이용 기업 수는 줄고 기업당 보증 규모는 커진 셈이다.

부실 지표도 악화됐다. 일반보증 부실금액은 2022년 1조2556억원에서 지난해 2조2966억원으로 8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실률은 2.0%에서 3.7%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8월까지 부실금액은 1조5229억원, 부실률은 3.6%로 집계됐다. 반면 부실채권 회수 실적은 반대 흐름을 보였다. 신보가 대위변제 이후 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구상채권 회수액은 2022년 3625억원에서 2025년 2783억원으로 뒷걸음했다.

장기간 보증을 이용한 뒤 발생한 대위변제도 상당한 규모였다. 제출된 대위변제 사례 3만4900건 가운데 최초 보증 후 5년 이상 지나 대위변제가 발생한 사례는 2만2218건으로 전체의 63.7%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6조1667억원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최초 보증 이후 10년 이상 지나 발생한 대위변제도 1만60건·2조7009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와 금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증잔액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대위변제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면 어떤 기업과 보증에서 부실이 반복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장기간 지원한 기업에서 대위변제 발생이 많아졌다면 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충분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