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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형사사법체계 전환에도 대응해야 한다.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 환경이 달라졌다. 이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 부실·편파 수사를 막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러한 과제는 일회성 조치로 해결할 수 없다. 개혁의 방향을 정하고 변화가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경찰의 지휘체계는 여전히 임시체제다.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의 직무정지 이후 세 번째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지만 정부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조차 지명하지 않았다.
정식 경찰청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중장기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지휘체제를 갖추는 일도 미뤄지고 있다. 수사 관행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 새로운 수사체계에 맞춘 조직 정비는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고 성과를 점검해야 할 과제다. 차기 청장의 취임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현재 추진하는 정책을 누가 이어받고 그 결과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는 본지에 기고한 칼럼 '윈스턴 처칠 위대한 리더십의 비결' 하편에서 "국가의 전략은 전반적인 전략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과 관련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정치지도자가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행동의 혼란과 무기력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전환이 전략적 목표라면, 이를 뒷받침할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이다.
청와대도 경찰 지휘부의 장기 공백을 인정했다. 지난 8월 2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 지연과 리더십 부재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빠른 시일에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금까지도 경찰청장 후보자 지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권자의 결정 지연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혁의 성과는 현장에서 드러나야 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내부 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경찰은 이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 역시 조직을 이끌 적임자를 조속히 선택하고 개혁의 책임을 맡겨야 한다. 14만 경찰의 지휘체계를 언제까지 임시로 남겨둘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