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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가정·교회 대안교육기관, 학습권 보장 위해 건축물 용도 신설

법령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갖게 됐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30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31일부터 순차로 예고된다.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2021년 관련법 제정 이후 전국 253곳(4월 기준)에 약 1만 1000명이..

노사발전재단,택배·물류센터 노동자에 생수 1만병 지원

노사발전재단이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택배·물류센터 종사자의 건강보호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생수 지원과 안전 캠페인에 나섰다.노사발전재단은 29일 롯데글로벌로지스 제주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생수 나눔식' 행사를 열고 전국 주요 택배·물류센터 종사자들에게 생수 1만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이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다...

대통령 직속'국민생명안전위'출범…예방 중심 안전체계 구축

정부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자연재난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 주요 정책을..

세종대 김대종 교수 "개인 자산관리, 청약통장·우량주·구독경제 창업부터"

월급을 모으는 것만으로 자산을 키우기 어려운 시대,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고물가와 고금리, 자산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의 중장기 자산관리 전략을 다룬 책이 나왔다.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신간 '김대종 2027 머니트렌드'를 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교수는 책에서 부동산 청약과 국내외 우량기업 장기투자, 구독경제를 활용한 창업 등을 개인의 주요 자산 형성 방안으로 제시한다. 책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이경 동국대 교수,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수상

이경 동국대학교 약학과 교수가 '제25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했다.이 교수는 지난 23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에서 학술진흥상 부문에 선정됐다. 학술진흥상은 국내 과학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 활동을 벌이고 뛰어난 연구 업적을 보유한 여성과학자에 수여되는 상이다.이 교수는 항암·항염증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최신 의약 화학 기법과 혁신적 연구 전략을 융합하는 등 신약 개발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한양대 에리카, 카카오·안산시와 '지역 현안 해결' 캠프 개최

한양대학교 ERICA(에리카)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카카오 안산 임팩트 챌린지 with 에리카 IC-PBL' 캠프를 운영했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캠프는 한양대 에리카 IC-PBL교수학습센터가 주관하고, ㈜카카오와 안산시가 협력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다. 산업 연계 문제 해결 학습과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기반의 교육 방식을 접목해 학생들이 지역 현..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학급당 30명까지 낮춘다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와의 교육여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고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배치지표를 개편한다.시교육청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생배치지표를 조정해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일반고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학생배치지표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 왔지만 자사고는 최초 지정 당시의 학급당 모집인원을..

4세고시? 득보다 실…전문가들 "정서·행동 문제 부작용 커"

'한살이라도 어릴 때', '많이' 배울수록 좋다는 통념에 제동이 걸렸다. '4세고시', '7세고시' 등 영유아기의 과도한 사교육 노출이 영유아 발달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쳐 정서·행동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최근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2026년 여름호)에서 뇌 발달·정서행동·인지과학·유아교육 4개 분야 전문가들은 조기 선행학습이 영유아 발달에 실질적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입..

노동부,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옥외작업 시간 조정·단축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취약 사업장과 질식 사고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의대 지역인재 59.4%로 최고…구멍 난 '패널티'

교육부가 28일 2023학년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6.2%(2022학년도)에서 59.4%(2026학년도)로 13.2%포인트 오르며 제도의 순기능이 통계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의무를 지키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성매매 광고·불법 촬영물 유통 선제 대응…성평등부·KISA '맞손'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손잡았다.성평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촬영물 유통과 성매매 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실시간 탐지·신속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물과 불법 광고 등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해 사후 조치 중..

[르포] 공장처럼 움직이는 교실…공정 설계하고 로봇 제어 '척척'

아산// 지난 15일 충남 아산시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지능형제조시스템실. 모니터 안에는 실제 생산설비를 가상공간에 구현한 '디지털트윈'이 펼쳐져 있었다. 학생들은 화면에서 공정에 필요한 모듈을 조합하고 작동 순서를 설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가상공간에서 설계하고 검증한 공정은 센서와 가공·조립 장치로 구성된 실습실 내 제조시스템에 적용됐다. 학생들은 화면 속 공정과 실제 장비가 연동되는 과정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작동 원리를 익힌다.PL..

민선 9기 중앙·지방 첫 만남…노동감독 이양·수상안전 머리 맞대

세종//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음 한자리에 모여 노동감독 권한 이양과 여름철 수상안전 등 주요 국정·지역 현안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의 부단체장과 기획조정실장·국장급 간부, 관계 부처 실·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이 국정과제와 지역..

교육부, 태국 등 3개국에 AI 교육혁신 사례 전파

교육부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국제교육협력원은 지난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태국 등 3개국에 에이펙(APEC) 국제교육 선도교사단을 파견한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 초·중등 교사 15명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5명씩 순차적으로 파견된다. 이들은 약 140명의 현지 교원과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파견에서는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을 통한 공동..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중대본 가동해 범정부 총력대응

세종// 장마가 끝난 뒤 전국적인 무더위가 본격화하자 정부가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가동한다고 밝혔다.기상청은 7월 장마 종료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량이 적었던 영남권 일부 지역에..

"호우 피해자 빠른 일상 회복 돕는다"…행안부·복지부, 심리지원 강화

정부가 지난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던 경북지역 이재민들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까지 입자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피해 주민의 심리 상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현장 상담부터 전문 치료까지 연계하는 통합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내 '심리지원반'을 가동하고 호우 피해자와와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

교육부,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6곳 선정…경희대 '대상'

경희대학교가 교육부가 선정한 '2026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교육부는 27일 2026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대학 6개교를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유치를 넘어 취·창업 및 지역 정주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취업·창업·정주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분야를 종합 평가했다. 접수된 총 27개..

서울교육청, '학생부 상업화 활용 금지'에 공교육 역할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맞춤형 진학지도 통합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시행된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이라는 변수에 따라 공교육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확대이다. 사교육 컨설팅 업체들이 그동안 활용해온 학생부 정보 유통 경로가 막히면서, 그 공백을 공교육이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학..

"안전 높이고 경제 살린다" 민선 9기 중앙·지방 '원팀' 협력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원팀'으로 국정과제·국민 안전·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행안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

성평등부, 촉법소년 공론화 등 성과 낸 공무원 9명에게 포상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 9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3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공무원 9명에게 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특별성과 포상금은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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