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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논란에… 법조계 "헌정질서 흔들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특검)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건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법학계 일각에서도 "헌정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민주당이 지난달 30..

2026.05.05. 17:50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1)와 임모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이씨와 임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김..

2026.05.04. 17:39

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 정황"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2024년 상반기부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12·3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김지미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준비의 주체나 구체적인 계획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2026.05.04. 16:20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법원, 금융기관 손배 첫 인정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을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2026.05.04. 15:25

특검, 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상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2심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

2026.05.04. 11:56

사물함 변호사부터 파트너까지…변호사 시장, 양극화 심화

국내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업계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계층 구조'와 함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년차 변호사 A씨는 지난해 초부터 공유 오피스 한 켠에 주소만 두고 서울 서초동 카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사물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물함 변호사란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 사물함을 송달 장소로 사용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A씨는 근무하던 법률사무소를 나와 독립 사무실을 차리는 '개업 변호사'..

2026.05.03. 19:00

[검사수첩] "환경범죄, 전문성 중요한데…수사경험 적은 특사경 대응 취약"

제주// "검찰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원팀' 입니다."이승훈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검사(41·사법연수원 43기)는 지난달 28일 제주지검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 검사는 검찰 내에서도 드문 '환경 블루벨트(공인전문검사 2급)' 보유자다. 블루벨트 검사 350명(4월..

2026.05.03. 18:00

대법, '서부지법 난입 사태' 18명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등 1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등..

2026.04.30. 17:21

'강북 모텔 연쇄 살인범' 김소영, 피해 남성 3명 더 있었다…檢, 추가 기소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범' 김소영(20)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죄목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30일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 경찰은 기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기간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술이나 숙..

2026.04.30. 17:15

검찰, ‘2500억원 코인 출금중단’ 델리오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출금을 중단하는 방식을 통해 고객 가상자산 25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 델리오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허위 홍보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으며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며 "피해자들이 매 기..

2026.04.30. 16:51

방송인 양정원 검찰 출석…남편 주가조작 의혹 참고인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가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30일 양씨를 남편 이모씨의 주가조작·수사무마 혐의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남편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남편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씨는 전날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2026.04.30. 16:50

검찰 떠나는 '대가'(大家) 검사들… 국가 수사력도 흔들

검찰개혁의 여파로 검사들의 잇단 사직이 계속되는 사이, 공인전문검사들마저 이탈하고 있다. 공인전문검사는 대검찰청이 분야별 최고 역량을 인정한 검사들로, 검찰 내부에선 '대가(大家)'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검사 정원의 15.6%에 그치는 이 희소 인력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결원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전문범죄를 다룰 수 있는 '국가 수사 자산'이 함께 유출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대검찰청은 검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3..

2026.04.29. 18:00

'무주공검(無主空檢)' 전국 지검 결원 350명↑…"4대 재경지검 통째로 사라진 셈"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의 연쇄 사직과 특검 파견 등이 겹치며 일선 수사 현장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2월 2일 <검찰 인력 공백 본격화…'검사 엑소더스'에 민생수사 위기> 보도 이후 약 3개월 만에 전국 지방검찰청 60곳(대검찰청·각급 고검 제외)의 검사 정원과 현원을 다시 점검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검·지청 상당수에서 검사 수가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2026.04.29. 18:00

尹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 헌법소원 인용 여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사법부가 좀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앞서 이들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헌법소원 인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

2026.04.29. 17:54

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뒤집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에서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성 고법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라프 다이..

2026.04.28. 17:52

[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 합격률 구조가 교육 왜곡…법조인 역할 고민부터"

"우수한 역량을 지닌 젊은이들이 입학하자마자 변호사시험(변시) 기출 문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법전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같이 짚었다. 김 원장은 "이런 상황은 변시의 낮은 합격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법전원 도입 초기에는 변시 대비가 주로 이론 과목에 한정됐다. 그러나 저조한 합격률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3년의 교육 과정을 시험 준비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고, 그..

2026.04.27. 18:00

[검사수첩] 못 잡던 '콜뛰기' 배후…검사가 만든 '프로그램'에 덜미

"통신내역을 보니 일정한 패턴이 보였고, 이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수년간 경기 이천시 일대에서 택시업계를 좀먹어 온 불법 콜택시 조직, 이른바 '콜뛰기'의 실체가 한 검사의 과학수사 끝에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 한우현 검사(33·변시 11회)는 불법 콜택시 기사와 업주 간 연결고리를 추적하고자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사의 단서를 찾아냈고, 이를 토대로 범죄 실체를 밝혀냈다.발단은 지난해 5월..

2026.04.26. 17:00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구속 사유 소명 부족”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방 의장에 대한..

2026.04.24. 19:00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2026.04.24. 16:24

카톡 프로필에 부하 직원 합성 사진…지방직 공무원 재판행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과 부하 직원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께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부하 여성 직원과 자신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사진을 생성한 뒤 이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

2026.04.24.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