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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2심 이번 주 마무리…강선우·김경 1심 선고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2026.10.11. 12:10

선관위 특검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개 검증 조율…이달 29일 유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이달 말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 검증을 위해 경찰, 선관위 등 관계 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증 과정을 언론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핸..

2026.10.11. 12:07

대법원·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갈등 장기화…헌법학계 "제청과 임명 서로 다른 권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진 가운데, 헌법학계에서는 제청권과 임명권을 별개의 권한으로 보고 양측이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놓고 물밑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6.10.09. 05:00

쿠팡 '6000억대 개보위 과징금' 불복…집행정지 신청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회원정보 무단 수집·저장 등을 이유로 정부가 부과한 60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2건을 제기했다.해당 소송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부과한 4235억7500만원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데 대해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대상으로 한다. 쿠팡은 두..

2026.10.08. 16:58

법원 "정명석·JMS 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 3억7000만원 배상"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81)와 교단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씨(48)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이미씨에게는 8000만원과 이자, A씨에게는 4000만원과 이자를..

2026.10.08. 16:27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건 갖추지 못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이 대행은 또 이 전 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

2026.10.08. 15:55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 정치화 청산…내란 범죄 척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가 8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수청 운영 구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고..

2026.10.08. 15:07

공수처,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4명 고발사건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4명을 법정모욕,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026.10.08. 09:53

檢, '50억 클럽 의혹'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처분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김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의혹으로 고발된 최 전 수석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해당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6.10.08. 09:33

사법부 독립까지 흔든 국감…"삼권분립 훼손 선례 남겨"

지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법조계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의 감사·견제 권한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법부 수장을 국감장에 장시간 붙잡아 놓고 헌법상 권한 행사까지 직접 추궁하는 것은 권력 분립을 넘어선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장 인사말을 마친 뒤에도 이석하..

2026.10.08. 05:00

‘당원권 정지’ 서범수·진종오 가처분심문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열렸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7일 서 의원과 진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차례로 열었다. 진 의원의 심문은 이날 2시 10분에, 서 의원은 2시 30분에 진행됐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 8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초청된 국회 토론회에서 부..

2026.10.07. 18:3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소송 취하…"다른 법원서 소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본사 쿠팡 Inc.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법원을 옮겨 다시 시작된다.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 LLP와 나폴리 슈콜닉은 7일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EDNY)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음 주 중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SDNY)에 새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JKP 측은 지난 5일(현지시간) EDNY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번 취하는 '재소 가능(without prejudice..

2026.10.07. 17:27

일면식 없는 70대 살해한 20대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 강북구에서 처음 본 70대 남성을 집까지 뒤따라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오모씨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오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오씨를 직접 심문하지 않고 경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2026.10.07. 16:39

최재민 초대 서울중수청장 "조직 안착에 전력"…구성원엔 엄정 수사 당부

최재민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55·사법연수원30기)이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최 청장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으로서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78년 만에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여기까지 오..

2026.10.07. 15:59

'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의 수단이나 근거였을 뿐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치자..

2026.10.07. 15:27

조희대 "대법원 온전한 구성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다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마무리 발언을 위해 감사장에 다시 입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해주신 위원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조 대법원..

2026.10.07. 00:08

노경필,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청와대 뜻 정확히 알 수 없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의 구체적인 의중을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재제청을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 달라는 취지냐'고 묻자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이 "청와대 입장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닌 나머지..

2026.10.06. 23:22

與와 정면충돌… 曺, 작심한듯 "삼권분립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 의무가 있다며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부 수장이 이석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되풀이되면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입..

2026.10.06. 18:02

지방중수청 초대 청장들 "새 수사기관으로서 역할 최선"...조직 안정화는 과제

전국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들이 6일 첫 출근과 함께 전문성, 인권 보호,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중수청 본청은 물론 지방청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데다 예산 및 시설, 광범위한 관할에 따른 접근성 문제 등이 산재해 조직 안정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이날 광주중수청 출근길에서 "중수청이 준비가 덜 된 채 개청했다"며 "조..

2026.10.06. 17:09

윤석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7일 2심 선고…김건희 상고심 '가늠자' 될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정치자금법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인 만큼 이번 판단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

2026.10.06.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