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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으로 재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8일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단독에서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형사4단독은 재판장이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기수인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사건을..

2026.09.08. 20:44

검찰,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신호위반 운전자 금고 3년 구형

검찰이 신호 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 심리로 열린 운전기사 김모씨(69)의 공판기일에서 금고 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높은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명백히 신호를 위반해 부모 눈앞에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

2026.09.08. 19:53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재판행…‘계좌 주인’ 보좌관도 기소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차모씨와 차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

2026.09.08. 19:46

대법, 대법관 2명 공백에 소부 구성 조정

대법원이 이흥구 대법관 퇴임에 따른 대법관 공백으로 소부 구성을 변경했다.대법원은 8일 소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3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공백이 생겼고 이흥구 대법관이 전날 퇴임하면서 3부는 2명으로 줄었다.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당분간 2부(오경미·권영준·박영..

2026.09.08. 17:44

尹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서 혐의 부인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즉흥적, 방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허위사..

2026.09.08. 17:02

검찰, '실종 신고 허위종결' 경찰청·제주경찰청 등 압수수색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8일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제주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서부서 서장실·형사과·실종팀·당직실, 경찰청 본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의 실종 사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부모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

2026.09.08. 16:59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중대범죄 대응 빈틈 없도록 최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8기)가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 중대범죄 대응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향후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 저에게..

2026.09.08. 15:13

'술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 재판부 배당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 사유가 되진 않지만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피가 가능하다.지 부장판사는 2023년..

2026.09.08. 14:11

검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경찰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8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즉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침을 뱉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2026.09.08. 12:58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

2026.09.08. 11:47

[검사수첩]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불러 체포…수사기록의 거짓말 잡아낸 검사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절도범을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꾸민 현직 경찰관의 위법 수사가 검찰의 인권보호관 면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의자의 진술과 수사기록 사이 모순을 포착한 검찰은 신속히 자료를 확보해 불법 구금 상태를 조기에 해소하고 해당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이희진 검사(사법연수원 49기)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2026.09.08. 05:00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형사·특수' 등 두루 경험 검사장 출신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로 낙점된 김지용 변호사(58·사법연수원 28기)는 금융·특수수사부터 형사·공판, 감찰 분야까지 두루 경험한 검사장 출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실무를 총괄한 경력도 있다.충남 부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대전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대검) 연구관,..

2026.09.07. 17:24

퇴임 이흥구 대법관 "사법 3법, 법원이 변화 주도해야"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 시행에 맞춰 법원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와 대법원의 위상·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은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국민도 피해..

2026.09.07. 16:45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81)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총재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총재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 등도 요청했다.검찰은 "정 총재는 종교 단체..

2026.09.07. 16:23

변협, 티빙 개인정보 유출에 “기업 책임 강화해야”…민생 3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정조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 입법을 촉구했다.변협은 7일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변협은 지난 5월 발생한 티빙 해킹 사고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이용 중인 계정 2206만개는 물론 휴면 계정 850만개, 이미 탈퇴한 계정 887만개에서도 이름·생..

2026.09.07. 16:14

선관위 특검 공식 출범…"책임감 갖고 철저히 수사할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12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현판식에는 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특검보가 참석했..

2026.09.07. 12:01

공소청 사법통제 강화에도…'AI 증거 조작' 검증 체계 미완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작 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증거의 진위를 가려낼 인공지능(AI) 조작 검증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청의 역할을 사법통제와 공소유지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동..

2026.09.07. 05:00

이흥구 퇴임에 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상고심 차질 불가피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난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이 확대되면서 상고심 재판의 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한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한 데 이어 이 대법관까지 대법원을 떠나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 된다. 당장 이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의 재판 운영에..

2026.09.06. 15:35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압축…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세종//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가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4명으로 압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후보자는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

2026.09.04. 18:18

구본무 상속재산 다시 법정으로…LG家 상속소송 2라운드 시작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4일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세 모녀와 구 회장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27일로 지정했으..

2026.09.04.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