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장애심사 판정 격차 원인 분석해야”…장애심사 탈락률 인천 40% vs 전북 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장애정도심사에서 지역별 미해당률이 최대 2.1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를 인정받지 못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받은 사례가 3년간 2,269건에 달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지역별 심사결과의 차이를 신청유형별로 분석한 별도 자료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장애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