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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목)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국방부, 국사창설·핵잠 법근거 마련하고 전작권회복 박차 가한다

국방부가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회복시기 결정 추진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내년까지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5일 국방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재명 대통령 주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안규백 장관은 후반기에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며 전방위 국가방..

국방 AI, 대한민국 ‘주적’ 질문에…“답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해 운용 중인 국방 생성형 AI가 '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기본적인 안보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고 시스템 오류를 출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개발·운용하고 있는 국방 생성형 AI가 '주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출력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국방 생성형 AI 'GeDAI(Generative Defense AI)'를 군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개발..

해병대 영외간부숙소 총기사고 “외부출입·위력손상 흔적 없었다”

해병대사령부가 최근 해병대 영외간부숙소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외부 출입흔적이나 위력에 의한 손상 없이 '총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이날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3일 오전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영외간부숙소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한 건과 관련해 공지했다. 사고발생일(3일) 오후 군 수사기관·경찰·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감식·검시를 실시했다. 4일엔 유가족 입회 하에 부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고현장엔 외부출..

국방부, 5개국어로 번역한 병영생활 용어집 발간

국방부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장병·국외영주권자 등을 위해 '알기쉬운 병영생활 용어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발간된 용어집은 이달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입대 장병들에게 소책자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발간은 지난해 '다문화장병 정책 개선 추진 계획' 일환으로 마련됐다. 다문화 장병과 국외 영주권자 일부는 경례나 취침, 점호 등 생소한 군대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국어 뜻풀이 용어집 제작이 필요하다는..

[시론] 서울대와 육사는 왜 다른가: '피해자 코스프레' 뒤에 숨은 조폭적 동문 문화의 민낯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진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육사 이전을 두고 육사 출신 예비역과 일부 논객들은 이번 국방 개혁을 가리켜 "정부와 여당의 육사 죽이기"이자 "육사 폐교 공작"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내놓는 비논리적 변명이 다소 실소를 자아낸다. "내란의 수괴는 서울대를 나온 윤석열인데, 왜 서울대는 가만두고 육사만 응징하느냐"는 주장이다.이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

합참 “아군 무인기 인지하고 있었다”…성일종 비판 정면반박

합동참모본부가 4일 아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 상황까지 갔다는 비판에 대해 "사전 승인됐으며 인지하고 있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날 합참은 "지난 3일 경기북부 지역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 승인했으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무인기는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목적으로 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 무인기 비행을 계획한 것"이라며 "무인기는 당일..

韓 핵잠 1번함 진수 2030년대 중반 목표..北 러시아 기술 핵잠 추진

남북한이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나란히 추진하면서 한반도 수중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남북의 핵잠수함 경쟁이 미·중 해양 패권 구도와 맞물려 동북아 안보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미국의 사실상 용인을 발판으로 추진 중인 '장보고-N' 프로젝트와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렛대 삼아 기술 도약을 노리는 북한의 8700톤급 핵잠 구상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형국이다.지난..

‘자주국방 50년’ 넘어 ‘K-방산 AI·우주 패권’ 선도한다...ADD 창립 56년 성과와 미래

1970년 8월 6일, 한국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손으로 우리 강토를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ADD, 이건완 소장)의 문을 열었다. 소총 한 자루 스스로 만들지 못해 우방국의 물자에 의존해야 했던 시절,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던 연구원들의 피와 땀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방위산업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창립 56주년을 맞이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Agence f..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 26일 열린다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26일 열린다.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청회 공고를 누리집에 공지했다. 장소는 국방컨벤션(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시간은 오후 2시다. 국사 창설 기본계획에 대한 국방부 발표와 창설 필요성·창설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의, 질의·응답 등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발표자는 공청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공청회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행사장 수..

국방부 '실탄 미장착·美무인기 오인' 1군단장 직무배제

국방부가 '최전방 실탄 미장착'과 '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했다.국방부는 이날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했다"며 "직무배제 기간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군단에서 잇따라 불거진 경계작전 지침 변경과 한미 간 무인기 비행정보 공유 누락 논란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육군 1군단..

방첩본부 등 3개조직 창설… "과오 털고 개혁"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됐다. 기존 방첩사가 수행하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 등 3개 조직으로 분리·이관됐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일 경기 과천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전철"이라며 "뼈를 깎는 마음으로 악습의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빈 총 경계·美무인기 소동'…국방부, 1군단장 직무배제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경북 포항 해병대 영외숙소에서 간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해병대사령부는 3일 오전 포항 소재 해병대 영외간부숙소에서 간부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의 계급은 중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부대는 군·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첩본부 창설…안규백 “후목불가조, 국민명령이자 시대의 요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에서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를 강조하며 방본 창설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안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방본 창설식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깊숙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의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본연의..

5개 정부위, 국민이 직접 청년위원 추천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등 5개 정부위원회가 국민추천제를 통해 청년 위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달 18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통해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할 청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국민추천으로 청년위원을 선출하는 위원회는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추천기간 8월 3일~10일) △과기부 국가지식정보위(8월 10일~21일) △행안부 재해영향평가심의위(8월 24일~31일) △과기부 생명공학정책심의..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정부가 국내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지뢰대응활동표준(KMAS)을 올해 중으로 마련하고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대·후방 공진지 등 200여 곳의 지뢰지대를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위험이 없는 지역에 한해 토지개방을 추진한다.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사적으로 불필요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

천궁-II, 올해 전력화 계획 물량 첫 장비 임무 개시

국방부가 천궁-II(M-SAM-II)의 올해 전력화 계획 물량 중 첫 장비가 이달부터 실전 배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천궁-II의 2026년 전력화 계획 물량 중 첫 장비가 경기도 소재 미사일방어 포대에 배치돼 실제 포대 작전환경을 반영한 모의훈련 등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II을..

국유단, 美DPAA와 수중에서 추락한 전투기 잔해 찾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공동조사단을 편성해 6·25전쟁 중 추락한 미군 전투기·수송기 잔해를 찾는 공동 수중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유단은 이날부터 25일까지 강원도 강릉시·양양군에서 진행한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40여 명 규모로 꾸려지며, 우리 국유단과 미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해군 제1함대,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등이 참여한다. DPAA에선 수중 탐색을 위해 수중 계획관, 수중 고고학자, 미 해군 소속 전문 잠수사·..

해군, AI기반 기뢰전 무인체계 전투실험 실시

해군이 3일 한화시스템과 공동으로 부산해군기지에서 민간 AI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뢰전 무인체계 전투실험을 진행했다. 이날 해군은 전투실험에 소해함 옹진함(MSH·730톤급)과 감시·정찰용 드론, 한화시스템의 무인수상정(USV) 2척, 수중자율기뢰탐색체(AUV) 1대를 투입해 진행했다. 기뢰는 항만을 봉쇄하거나 해상교통로 차단 등을 위해 부설하는 수중 무기를 말한다. 기폭장치에 따라 접촉기뢰, 선박 자기장·음향 등을 감지해 폭발하는 감응기뢰,..

병무청, 병역이행 가치 공감 위한 ‘청춘이발소’ 캠페인 추진

병무청이 병역이행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국민과 함께 병역이행 가치 공감을 위한 디지털 캠페인 '청춘이발소 : 리스펙트 컷'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입대를 앞둔 청년 뿐 아니라 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역 예정자 등 병역이행 과정에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연을 공모해 진솔한 이야기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연은 전문 바버샵을 운영 중인 유튜버와 협업해 영상 콘텐츠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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