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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포토] 민주당 '국군사관학교창설 신속 추진 촉구 결의대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창설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범국민 결의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안경 치켜 올리는 김민석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에서 안경을 치켜 올리고 있다.

[포토] 민주당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주 전작권환수추진단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장동혁, 이재명 정권 실정 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대미투자 사전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포토] 김정관 장관에 쏠린 시선 '대미투자' 사전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포토] '대미투자' 사전보고 위해 국회 출석한 김정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기 위해 출석해 있다.

정점식 "與, 김승원 감싸기 그만하고 제명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저분한 의혹에 거짓말까지 늘어놓은 김승원에 대한 감싸기를 그만두고 제명하라"고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승원 의원은 장관 후보자를 사퇴했고 공은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 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 탄원서와 관련해 가..

산자위, 이소영 중기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국감 증인에 MBK 김병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이다.산자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힘의 우려를 반영하면서도 직무 수행 역량을 인정했다. 야당은 용역비 지급과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 의혹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부족을 들어 '부적격'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與 "농지 조사, 고령·상속농 보호하려는 것…野 '공포 조장' 그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투기는 엄단하되 고령 농업인과 상속 농지는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농정 개혁의 본래 취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협의회를 통..

[포토] 이형일, '대미투자 사전 보고' 재경위 출석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 보고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힘, 농지조사 수습책 비판…"괴담 몰아붙인 것부터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22일 정부와 여당이 농지조사와 관련한 수습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괴담이라고 몰아붙인 것부터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은 괴담이라며 사실왜곡 발언을 사과하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반대자를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 한마디에 농지 거래가 끊기고 땅값은 폭락했다"며 "농민들은 7개월 동안 불안과 분노에 떨..

김민석, 김용민에 "대통령 인사권 문제, 내부서 문제 제기해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김용민 의원을 향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당 내부에 제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당 내에서의 문제 제기는 보다 신중해 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 나와 "여당에서 대통령 인사권 문제에 대해 논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돼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여당 구성원들은 가급적 당내에서 인사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좋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與 '메가성장특위' 워크숍…"5극 3특 연내 입법·예산 결실"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22일 워크숍을 열고 '5극 3특(5대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국토균형발전 모델을 구체화해 정기국회 내 입법과 예산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주거·교육 인프라를 결합해 지방 주도의 새로운 국가 성장판을 짜겠다는 계획이다.권칠승 메가성장특위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메가성장의 목표는 지방 기업 유치나 예산 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국힘 "사실상 대법관 선별권"… 靑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 청구

사상 초유의 대법관 '서면제청'과 '재제청' 사태가 결국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가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는 사실상 거부권과 다름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21일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

국힘 지도부, 추석 앞두고 수험생·가상자산 투자자 챙겼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험생·학부모와 가상자산 투자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잇달아 챙기며 민심 행보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점검했다.장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

인사·부동산·공소취소 對與공세… '李정권 실정' 파고드는 국힘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두 명의 낙마자가 발생한 2기 개각은 물론 부동산·주식·공소취소 등 각종 정책과 현안을 전방위로 파고들며 추석 민심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장외투쟁까지 검토하며 대여 투쟁의 전선을 광장으로 넓힐 계획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부동산과 주식, 공소취소 등 주요 정국..

與 ‘연임불가’ 앞세워 개헌 드라이브…野 "인사참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부에도 연일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으로 야당의 반대 명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와 지지율 하락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개헌을 앞세운 정국 전환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김민석 대표는 21일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제게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얘기하셨다"며 "이렇게까..

국힘, 사전투표 폐지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최형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제출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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