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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목)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미래대응기금 교부세 감소 우려…당정 "지방 지원 줄지 않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미래대응기금 조성 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단체장들은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해 지방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 자율성이 악화하면..

與 "北 소행 최종 확인되면 책임 묻겠다"…국힘 현장점검 불참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군 지뢰로 최종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정부와 군을 공격한다며 "안보를 정쟁으로 몬다"고 말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정부와 민..

與자본시장특위 "연내 '베어허그' 입법 추진"…저PBR 기업 첫 공표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29일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 이사회의 의견 표명을 의무화하는 '베어허그' 제도를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은 오는 11월 2일 처음 공개된다.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에 베어허그 법안 처리를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베어허그는 공..

정점식 "저열한 北 도발 드러나…대북방송 재개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하게 드러났다..

[포토] 머리 맞댄 김민석-한병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포토]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지방재정 악화 우려 적극 반영' 미래대응기금 당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손하트' 만들어 보이는 두 상호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조상호 세종시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힘, 경기 용인갑 등 9곳 조직위원장 경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8일 서울 동대문갑·성북을과 경기 용인갑 등 9개 지역의 조직위원장 선출을 경선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복수의 후보자가 경합하고 있어 해당 지역 책임당원의 의사를 통해 조직위원장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9개 지역에 대해 경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경선 지역은 △서울 동대문갑(이종배·이필형) △서울 성북을(민..

국감 코앞인데 '김용범 증인채택' 불발…野 "반드시 국감대 세워야"

국정감사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여전히 결론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관련 책임 규명을 위해 이들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협의가 길어지는 모양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소속증인 314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일반증인..

'조희대 때리기' 이어가는 與…내부선 "길어지면 역풍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를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재제청을 끌어낼 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다 공세가 장기화할 경우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야당의 반격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사법개혁 의제로 확장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與주도 '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 강행… 국힘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권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재제청 요구의 근거를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정면 대..

DMZ 폭발 사고 여야 신경전… "안보 정쟁화 안돼" vs "李대통령 탄핵 사유"

여야가 28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군의 사고 축소·은폐 의혹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고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여기에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맞물리면서 대북·안보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일반증인 채택' 항의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처리하려하자 항의하고 있다.

[포토]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일반증인 채택'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재경위 국감 증인 채택, '김용범 불발'…배민·구글코리아 대표 등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8일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와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상목 전 부총리 등 고위 공직자들의 증인 채택을 두고서는 평행선을 달렸다.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2026년도 국정감사 출석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 대표는 해외 모회사로 자금을 이전하는 구조와 국내 과세·원천징수의 적정성..

김민석, '유시민 돌부리' 걷어차는 지지층에 "우리도 절제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시민이라는 '돌부리'를 걷어차기보다 치워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한 지지층의 법적 대응 요구에 "멸칭부터 줄이자"며 자제를 당부했고, 엿새 전 '역지사지'를 강조했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도 절제하자"며 갈등 진화에 무게를 실었다. 김 대표는 28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시청자..

[포토] 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포토] 이억원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질의에 답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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