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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남미경 기자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아투포커스] '국가 보안 시설' 24시간 생중계…"위법성 인정될 것"

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방송사와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면서, 법조계에선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아닌 채널 홍보나 수익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대법원서 확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선고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정씨는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후 만기 출소 직후인 2018년..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1년 만에 나온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법원이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 무죄 판단에 결정적이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민주 돈봉투'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1년 만에 나온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했..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항소심 중형…징역 16년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황진구·지영난·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향정)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염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의 형을 감형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이자 마약류..

"내란죄 철회로 탄핵사유 80% 없어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두고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각자도생식 입장 발표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것"이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탄핵각하 사유" vs "국헌문란 유지"… '내란죄 철회'로 혼란 가중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 문제를 놓고 맞붙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는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선문답만 내놓으면서 내란죄 철회 문제가 여론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형법상 내란죄 형사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국회 측에 대해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

'형법상 내란죄 철회' 공방…"탄핵소추 국회 재의결 필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 문제를 놓고 맞붙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는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선문답만 내놓으면서 내란죄 철회 문제가 여론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형법상 내란죄 형사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국회 측에 대해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

尹 내란죄 철회 논란 뜨거운데…헌재 "재판부 판단 사항" 되풀이

국회 소추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데 대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란죄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헌재 "주 2회 탄핵심리…8명 재판관 전원 일치"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구성한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를 주 2회 열기로 한 데 의견을 일치했다. 헌재가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도록 '권유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공식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들이 8명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 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은 기존 헌재가 밝힌 매주 2차례 변론 진행에 대해 의..

[속보] 헌재 "재판관 2명 선별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오는 22일 변론"

[속보] 헌재 "재판관 2명 선별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오는 22일 변론"

온라인게임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희롱 글…대법 "음란물 유포"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향한 성희롱성 글을 올린 것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 2022년 10월 30일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인터넷에 '죽은 애들 XXX 만지고 싶다' 등음란한..

올해 증권주 주가 상승률 1위는 NH투자증권

올해 증권주 중에서 NH투자증권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 덕분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여기에 내년 수익 성장이 기대됨과 동시에 코리아 밸류업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주가에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1만3950원으로 장을..

[인사] 교보증권

◇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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