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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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법원장 오민석…2월 10일 보임

2025.01.31 15:58

재판관 공정성 의혹…헌재 "재판관 개인 성향 좌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헌재)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일부 재판관의 공정성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행위가 헌법..

2025.01.31 14:50

[속보] 헌법재판소 "정치권, 재판관 성향 단정 본질 왜곡"

2025.01.31 14:15

계엄관련 증인 줄줄이 출석… '의원 체포지시' 의혹 공방 예고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정치성향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라운드가 본격화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진실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다음 달 4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출석은 향후 탄핵심판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 이념 편향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심판 결과의 공정성 담보 등을 위해선 논란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하..

2025.01.30 18:01

尹 옥중 메시지 "나라 앞날 걱정"…김 여사 건강 우려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번 메시지에선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말..

2025.01.28 16:47

김용현 "비상기구·포고령 문건 내가 작성"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는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작성한 것이며,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선포..

2025.01.23 18:29

'2인 방통위 체제' 적법…헌재 "탄핵 사유 아냐"

헌법재판소(헌재)에서 23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쟁점은 '2인 체제 적법성' 문제였다. 이 판결을 두고 탄핵을 인용하는 측 재판관들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할 만큼 정족수 문제는 치열하게 다뤄졌다. 탄핵심판 재판관 8명 중 4명 만이 인용에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다. 이번 기각으로 야권의 정부 인사에 대한 줄탄핵이..

2025.01.23 18:04

尹대통령·金 진술 대부분 일치… 향후 재판 향방 '예측불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비상입법기구..

2025.01.23 17:57

헌재 "2인뿐인 재적위원, 안건 의결 가능… 탄핵사유 아니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 23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쟁점은 '2인 체제 적법성' 문제였다. 이 판결을 두고 탄핵을 인용하는 측 재판관들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할 만큼 정족수 문제는 치열하게 다뤄졌다. 탄핵심판 재판관 8명 중 4명만이 인용에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다. 이번 기각으로 야권의 정부 인사에 대한 줄탄핵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위..

2025.01.23 17:42

[속보] 김용현 "거대야당 방탄·탄핵·특검 매몰…피토하는 심정으로 계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에 매몰된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21번의 불법적 탄핵 발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도 없지만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초유의 사..

2025.01.23 14:35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곧 직무 복귀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각됐다. 야권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단독으로 의결한 지 다섯 달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관료 29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권력을 휘두르며 탄핵을 남발했지만 결국 한 명도 탄핵시키지 못하면서, 국정 혼란만 유발했다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심..

2025.01.23 11:58

[속보]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헌재)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에 따르면 8인의 재판관 가운데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2025.01.23 10:07

尹 헌재서 '정면 돌파' 승부수…'장기전' 관측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인과 대면해 진술하는 적극적 방어 전략을 택했다. 비상계엄 사건의 당사자이자 정점에 있는 대통령 자신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는 일종의 '정면 돌파' 카드를 띄운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증인과 대면 신문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

2025.01.23 08:12

'계엄 정당성' 직접 변론 승부… 尹 "국정정상화 조치" 강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헌재) 재판정에 선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차례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계엄 선포 정당성을 밝혀 재판관과 국민을 설득하는 동시에 여론 재판에 유리할 것이란 전략적 판단에서 띄..

2025.01.2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