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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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2차 정식변론이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전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이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며 낸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재판관 전원이 논의했으며 기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유에 대해선 "(..

2025.01.16 11:43

[첫 현직대통령 체포] 尹 탄핵·공수처 수사 동시 대응…기일변경해 방어권 보장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본격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 나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입증하겠다는 윤 대통령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헌재가 탄핵심리 속도를 늦춰야..

2025.01.15 18:00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헌재소장 "빨리 선고하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5일로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3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이 위원장 양측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양측에 알려주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피청구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6인..

2025.01.15 16:39

'재판관 기피 각하' 헌재, "주관적 의혹 기피사유 안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 "(정 재판관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5일 헌재가 제출한 '기피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기피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

2025.01.15 11:11

헌재, 근거 없이 '정계선 기피' 기각…공정성 논란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관 기피 기각 사유에 대해 구체적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헌재의 공정성 시비 논란을 더 부풀린 꼴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도 정 재판관 남편이 국회 소추인단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어 헌재의 공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2025.01.14 17:45

정계선 기피신청 기각…尹측 "상식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을 두고 "헌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1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은 법리뿐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가 이날 정식 변론에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

2025.01.14 15:20

[속보] 헌재,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일곱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인 13일 정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2025.01.14 14:03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2시 변론 전 결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을 곧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측이 신청한 재판관 기피와 일괄적인 변론일 지정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모두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회의 결과를 묻는 질문에 "오후 2시 정식 변론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2025.01.14 11:47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에 불복해 항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송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허경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지만..

2025.01.13 18:38

헌재 "尹 첫 변론 일찍 종료…수사기록 요구 문제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첫 변론기일은 일찍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불출석 관련 향후 재판 일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 52조 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며 "따라서 2차 변..

2025.01.13 15:14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20대 운전자…"심신미약" 주장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13일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 김씨가..

2025.01.13 13:17

'북한선전 논란' 통일TV 설립 허가 공무원 '정직'…법원서 취소

북한체제 우월성 선전 논란을 빚은 '통일TV'의 사업자 설립 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공무원 정직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방송채널 사업자의 방송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심사과정을 문제삼아 담당 공무원에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과기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2025.01.13 07:00

'비상계엄' 이제 법원의 시간…16일 김용현 첫 재판

이번 주부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원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2025.01.12 14:39

윤석열 탄핵심판 이번주 시작…'내란죄 철회' 치열한 공방 예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이번 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이 첫 정식 변론 불참 소식을 알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문제를 놓고 헌재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 총 5차례 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2025.01.12 14:00

'돈봉투 수수' 전현직 3명 항소심 시작…'녹취록 증거능력' 쟁점 부상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들의 항소심에서도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전날..

2025.01.0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