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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열전]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다"…성동서 재건축 물꼬 최승혁 경위
장모 살해·아내 납치범…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코트 챙기세요" 가을 추위 본격화…다음 주 기온 뚝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판매' 제이에스티나 대표…징역형 집행유예
경찰, 장모 살해·아내 납치범 구속영장 신청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1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에 대해선 모두 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긴급조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조치 종료 이후 동일 가해자의 재범 여부는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접근금지 조치 종료 후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21일을 전후해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말 및 다음 주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으나, 19일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내려가..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니 기다려보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시설 담당 최승혁 경위는 40년 가까이 된 청사 재건축 문제를 처음 마주했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노후 청사의 안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지만, 재건축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최 경위는 일선 경찰서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물러서지 않았다. 관계 기관..
공군 하사가 원사로부터 1년 6개월간 폭행과 폭언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군 당국은 부대관리 부실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경찰이 부대 차원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정밀진단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영내 폭행 등 병영갈등이 확인된 군 사망사건에 대해 부대관리 소홀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법(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3일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낮 12..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아내 가족들의 신변을 볼모로 아내를 줄곧 협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존속살해·특수 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도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공공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입주한 건물이 1998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건축 시기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강원 양양군의..
정신의료기관 일부가 폐쇄병동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상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환자 폭행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 김모씨가 조사에서 50대 장모 A씨 살해와 아내 최모씨(23)납치 범행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송파구 길거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내를 차량..
지난 8월 경남 거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당시 기상청이 실제 강수량에 크게 못 미치는 예보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호우특보가 빗나간 사례도 300건을 넘어서는 등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와 재난 대응체계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거제 폭우 피해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17일 거제..
한글날 연휴에는 최근 이어진 아침 추위가 누그러지고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글날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10일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글날 연휴 및 다음 주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한반도에 유입된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떨어졌으나, 연휴 기간에는 강한 찬 공기의 남하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6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위원장은 올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집회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선정해 '가족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서민위는 지난달 1..
올 상반기에만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원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감금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6일 고발했다. 지적장애인 환자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325일간 생활하다 숨지는 등 장기간 격리와 의료진 부재가 확인됐다. 경찰도 이날 원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권위는 이날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