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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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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금융위 등 44곳 세종행… 공무원 9929명 대이동
행안장관 "임은정 감찰 지시…중수청을 정치기관으로 착각"
행안장관, 임은정 발언 직무 관련성·정치적 중립성 등 감찰 지시
행안부,저출산 대응 10개 지방정부 선정…특교세 50억 지원
14일 부터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4곳…모바일 신분증 발급 개시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25명에서 1명으로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도 1조 1307억원에서 1209억원으로 89.3% 감소했다. 이는 재해위험시설 집중 점검으로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주민 대피로 이어지는 선제적 대응이 피해 최소화에 큰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 여름철 자연재난..
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 캐릭터 챗봇 사업자에게 청소년 유해 대화 차단과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성평등부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와 주요 인공지능 캐릭터 챗봇의 대화 응답을 점검한 결과 일부 챗봇에서 성적·폭력적 묘사와 자해·자살 조장, 범죄 조장 우려가 있는 응답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인공지능 캐릭터 챗봇은 이용자가 다양한 성격·말투·세계관을 설정하거나 선택한 캐릭터와 대화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서비스다...
정부가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첫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책 범위를 출생 지원과 노인 복지에서 지방소멸·이주민·인공지능 기술 변화까지 넓혀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위원회 본회의에서 새로운 인구비전을 선포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정부가 올해 전국 2만 6800여 개 시설을 집중안전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만2697곳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하고 조치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기관 5곳과 우수기관 12곳 등 17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사고 예..
정부가 법무부·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를 새로 지어 내년 세종시로 이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추진하며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 없이 순차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
오는 14일부터 IBK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개 주요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 앱에서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개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규 개방한..
성평등가족부가 구글에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개인 식별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사례 계기로 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의 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네이버·구글·메타·틱톡 등 주요 플랫폼과 간담회를 열고 삭제 요청 정보 관리 강화와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
정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할 10개 지방정부에 총 5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공모 대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심사 결과 신청한 28개 사업 가운데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정부가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이 현재 직무나 직무상 취득 정보와 관련되는지, 검찰 재직 시절 의견 표명 뒤에도 중수청 보직을 맡은 상태에서 반복됐는지 등을 문제 삼으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에 해당하는지를 감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개인 의견 표명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발언이 현재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고 직무상 취득 정보도 아니었다고 판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이는 중수청 출범 뒤로 행안장관으로서 첫번째 감독권 행사로 받아들여진다. 윤 장관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에서"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히며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
한국연구재단이 12만 533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7억300만원을 기관 예산으로 납부했지만 사고 책임으로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도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징계 권고보다 낮은 처분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JAMS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책임자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고 관련자 11명 중 10명은 경고, 1명은 주의 처..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 500억원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강원과 충남은 최우수 평가로 각각 66억원,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우수 평가로 각각 34억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을 시·도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
행정안전부는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오는 9일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내 곁에 한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축식에서는 한글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고, 미디어아트와 한글 군무, 뮤지컬 '언제나, 내 곁에 한글' 등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조명하는 공연도 펼쳐진다. 경축식에는 한글 관련 단체와 사회 각계..
앞으로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가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 지원이 강화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권리체크 10 배포, 무료 법률 지원 확대, 수사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 가동이다 우선 젠더폭력 피해자가 수사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