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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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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고 복지포인트·상여금 안 줘…고용부, 차별 사업장 적발

#. 금융회사인 A사는 영엄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 연 210만원과 30만원의 창립기념일 수당, 경조금을 지급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 409명은 총 2억5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9~11월 비정규직 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16개..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3개월→6개월 확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들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법 개정이 필요없는 고용노동부(고용부) 지침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길어지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

김문수 장관, 양형위원장 만나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야"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뿌리뽑기 위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은..

봄철 화재 주의보…소방청, 예방대책 추진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1년 중 봄에 화재 발생과 재산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 당국이 올 봄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등의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강화하며 예방 활동에 나선다. 소방청은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4년 봄철 화재 발생 건수는 5만2855건으로, 전..

작년 산재 사망자 589명, 전년보다 1.5% 감소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경기 악화로 착공 동수가 줄면서 사고발생이 감소한 영향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89명, 건수로는 553건이었다. 2023년(598명·584건)과 비교해 사망자는 9명(1.5%), 건수는 31건(5.3%) 줄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1년 이상 '쉬었음' 청년 77% '불안'…85% "삶에서 일 중요"

1년 이상 '쉬었음' 청년 4명 중 3명은 현재 상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2년 가까이 구직을 단념하고 4년 이상 쉬는 청년도 11%에 달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10명 중 4명은 원인으로 '적합한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포럼' 1차 회의를 열고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월 실업급여 지급액 1조728억 역대 최대…실업급여 신청 급증

고용시장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10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5% 증가했다. 1997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김문수 "공수처, 없어져야 할 기관… 헌재, 이념적 편향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과 관련해 "공수처의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공수처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체계의 혼란, 검찰·경찰·공수처·국정원 수사권 사이 혼란 과정에서 9시간을 초과해 대통령이 구속돼 구속이 취소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장관 "공수처 없어져야 할 기관…헌재, 이념적 편향돼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과 관련해 "공수처의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공수처로 인해 발생하는)사법체계의 혼란, 검찰·경찰·공수처·국정원 수사권 사이 혼란 과정에서 9시간을 초과해 대통령이 구속돼 구속이 취소된 것..

근로복지공단, 작년 '푸른씨앗' 가입자에 172억 지원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 1만6000명과 근로자 5만2000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지난해 푸른씨앗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금..

소방청, 청년인턴 32명 채용…119정책현장 참여

소방청이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119 정책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2025년 청년인턴 3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9~34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분야는 미디어(2명), 기록물(1명), 행정(1명), 외국어·국제(2명), 디자인(8명), 데이터·통계(4명), 위험물(1명), 박물관(1명), 소방악대(1명), 구조견 관리(3명),..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1년 만에 원점으로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정원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3월 새학기 개강,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과 관려해 브리핑을 열고 "3월 말 학생들의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

6714억 규모 '주소정보산업', 국가승인통계로 첫 공표

무인 드론과 로봇 배송,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쓰이는'주소정보산업통계'가 국가통계로 처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주소정보산업통계를 국가통계로 지정·조사해 7일부터 일반에 처음으로 공표·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과 평가, 경제·사회 현상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주소정보산업은 주소정보를 수집·..

지난해 고용부 4개 기금 수익 2조8000억…해외주식 수익 높아

고용보험·산재보험·장애인고용·임금채권기금 등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4개 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이 약 8%로 나타났다. 해외 주식에서 30%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국내 주식에서 6~8%대 손실이 났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고용보험 등 4개 기금의 총운용수익금은 2조 8013억원으로 2023년도(2조3594억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조원을 넘었다. 기금별 운용수익률은 고용보험기금 5.14%..

[기자의눈] 탄핵정국과 공무원 보신주의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다. 혹여라도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은 '죽은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논란이 큰 사업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정책 담당자가 감사나 수사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한몫한다. 공직사회에 팽배한 복지부동, 보신주의는 국정운영 중추부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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