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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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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고용부, 청년·중장년·취약계층 위한 2113억원 추경 편성

고용노동부가 올해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 21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산불,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고용 위기를 막고 청년·중장년층의 취업과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데 집중된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총 9개 사업에 걸쳐 예산이 늘어난다. 대표적으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 일자리 만들기 사업, 체불임금 대지급금, 생활안정자금..

행안부, 산불 복구 등 긴급현안에 6786억 추경 편성

행정안전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6786억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급경사지 정비와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긴급 현안이 담겼다. 행안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재난대책비 6,600억원 증액이다. 이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전체 재난대책비는 본예산 3600..

방치된 폐교, 마을 품으로…정부 가이드로 주민 공간 확산

일부 지역에서 폐교가 주민 공간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의 폐교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령 해석과 행정 절차가 복잡해 지자체가 폐교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이로 인해 상당수 폐교가 방치돼 왔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자체가 폐교를 보다 쉽게 지역 공공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공동 발표했다고 17일..

네이버·카카오·현대차도 일경험 참여…정부 "체감도 높인다"

정부가 청년층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금 수령 기회를 늘리는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6일 열린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2025년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현대자동차 등 청년 선호기업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특..

산불 나면 5시간 전 미리 대피…정부, 초고속 산불 대응체계 개선

정부가 시속 8km 이상으로 번지는 '초고속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대피 시점을 최대 8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체계 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기관은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사망자 31명을 포함한 82명의 인명피해가 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폴리텍대-한기대, 디지털 기반 직업교육 활성화 맞손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대학 두 곳이 손잡고 디지털 기반 직업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6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이러닝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평생직업능력 분야와 디지털 신기술 융복합 분야, 현장 수요 맞춤형 특화 분야 등 총 40개 과정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작업 중 추락·중독·기계 협착…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장 7곳 공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나 집단 중독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공표는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공표는 지난해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이 그..

버려지는 현수막이 벤치·우산으로 변신

#1. 충북 진천군은 관내 기업과 협약을 통해 수거한 현수막 1만8000여장으로 72개의 벤치·테이블 등을 제작해 관내 공공건축물 등에 설치했다. #2. 광주 서구는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수거한 현수막을 활용해 어린이 안전우산 250개를 제작한 후 관내 6개 초등학교에 전달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자원순..

시골마을이 年 매출 37억 관광지로… 비결은 '공동체 조합'

지방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다. 인구는 줄고, 일자리는 사라지면서 텅 빈 마을만 덩그러니 남았다. 하지만 사람을 모으고, 일자리를 만들고, 매출을 내는 어떤 마을들도 있다. 자본도 대기업도 아닌, 주민 스스로 일군 '마을기업'이다. 협동조합과 공동체 운영 방식으로 지역 자원을 상품화하고,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이들 마을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공익과 지역 회복을 우선하는 비영리 기반 모델도 존재한..

[마을에서 답을 찾다] "알프스마을 덕에 카페도 북적"…마을기업이 바꾼 시골경제

충남 청양군 정산면의 한적한 마을, 천장리. 불과 20년 전만 해도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했던 이 마을은 지금 연간 20만명이 찾는 관광지이자, 연 매출 37억원에 달하는 농촌기업으로 변모했다. 그 중심에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마을기업, '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알프스마을)이 있다.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포함되며 변화의 첫 걸음을 뗀 알프스마을은 당시 농촌 고령화와 젊은..

위기가구에 생필품·안부 함께 전달…'복지 안전망 구축'

#. 거동이 불편하고 만성질환을 앓는 A씨(85)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던 중, 부산 동래구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던 집배원이 A씨의 건강 이상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병원 치료가 이뤄졌다. 이후 A씨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돼 방문간호와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았고, 안부살핌 서비스도 계속됐다. A씨는 "외롭지 않았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깍아준다…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올해도 1주택자들은 재산세 걱정을 덜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유지해 공시가격의 43~45%만 과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

근로자가요제 40주년…왕중왕전으로 다시 노래하다

40주년을 맞은 근로자가요제가 '왕중왕전'으로 열려 역대 수상자들이 다시 한 번 무대에 섰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KBS와 함께 '근로자가요제 왕중왕전'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근로자가요제는 1985년 5월 처음 시작돼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이기도 하다. 공단은 이를 기념해 근로자가요제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니토옵티칼,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외면하고 87명 신규 채용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 니토옵티칼이 최근 1년여 동안 87명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자매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460일째 고공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용 책임 회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니토옵..

주말 강풍·강수 예보…정부, 시설물 긴급 점검 지시

행정안전부가 주말 전국적인 강풍과 강수 예보에 따라 관계기관에 전방위적인 안전 점검과 사전 조치를 당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강풍·강수 등 위험기상 대비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에서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성 강풍이 예보됐다"며 "산불 피해지, 공사현장, 해안가 등 각 분야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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