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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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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논문, 교육수장 자격 없다"…범학계, 이진숙 자진사퇴·지명 철회 요구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이 '복사-붙여넣기' 수준이라는 정밀 검증 결과가 나오면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들을 원문과 1대1로 대조한 결과 구조 자체가 유사한 '복제물 수준'이었다"며 "단순한 표절을 넘어 학술적 진실성과 연구윤리를 정면으로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

비 그쳤지만 피해는 계속…호우에 18명 사망·실종, 1만3000명 대피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닷새간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전국에서 18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만30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6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사망 10명, 실종 8명 등 총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경남 산청에서 6명 발생했고, 충남 서산 2명, 당진 1명, 경기 오산 1명 등이다. 실종자는 산청 6명, 광주 북구 2명이다..

"물이 닿기만 해도 휩쓸릴 판"…양재천·도림천 또 범람

"장마철만 되면 이 근처를 지나다니기 무섭습니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천 인근을 지나던 김동선씨(65)는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부터 쏟아진 폭우로 하천이 범람했고, 산책로 곳곳에는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김씨는 "매년 폭우가 쏟아질 때면 어김없이 통제돼 지나다니기 두렵다. 하천 근처로는 절대 가지 말라"며 발길을 돌렸다. 산책로 출입을 막는 차단기에서는 연신 경고음이 울려댔다...

중부 집중호우에 2명 숨지고 1000여명 대피…충남 5개 시군 휴교령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하면서 2명이 숨졌고,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분 경기도 오산시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내리면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오전 3시 59분에는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한 도로에 있던 침수 차량 안에서 50대 남성이 심정..

중부지방 등 최대 200mm 집중호우 예상…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6일 오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까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18일부터 19일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대본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의 출발…동일가치노동 법제화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당정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막는 법이 아니라 오히..

횡령 즉시 해임, 내부고발 포상금 5억원…새마을금고 내부통제 대폭 강화

정부가 새마을금고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는 즉시 해임하고, 내부통제 책임자에게도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상한도 최대 5억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새마을금고 1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체감온도 33도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17일 시행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연이은 폭염 사망 사고에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간부 모시는 날' 아직도…공무원 9명 중 1명 경험

하위직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간부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히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간부 인식 개선과 신고 체계 강화를 통해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집계됐다고15일 밝혔다. 지난해..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보장…남성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앞으로는 임신한 지방공무원이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쉴 수 있게 된다. 아내의 임신검진에 함께 가려는 남성 공무원도 별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부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임신 후기(32주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제도는 있었지만, 부서장의 승인이..

실업급여 5개월째 1조 쏟아붓는데… 내년 하한액이 상한액 넘는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5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내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도가 가진 원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516억원으로..

"점주도 안심, 청년도 간편"…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뢰 높인다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위조 신분증에 따른 판매자 처벌 우려를 줄이고, 지갑 없이도 성인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에서 하이트진로와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이 위·변조 걱정 없이 성인 여부를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인증 수단임을 알리고, 책임..

의대생 돌아온다는데…'학사정상화' 과제, 교육부로 넘어갔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단체행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이 제적 통보를 앞두고 1년 5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했다. 중단됐던 의대 교육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복귀 시점과 학사 운영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 편성, 유급자 처리, 학사 일정 조정 등 다수의 과제를 놓고 실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

"나는 소비쿠폰 얼마 받을까"…'국민비서'로 미리 확인하세요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본격적인 신청 시작에 앞서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디지털 행정알림 플랫폼 '국민비서'를 통해 소비쿠폰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알림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부터 쿠폰 사용 종료 시점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액, 신청 기간·방법..

검정고시 출신 SKY 입학생, 8년 만에 최대…정시 확대·내신 불리 회피 전략

올해 서울 주요 대학에 입학한 검정고시 출신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입학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259명으로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논술이나 수능에 전념해 서울 주요 대학을 노리는 전략적 고교 자퇴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13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를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은 259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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