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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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10~2026.10.17

[2026 국감]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엔 신중

[인터뷰] "AI는 취업문 좁히고 정년연장은 출구 늦춰…청년 기회 함께 설계해야"

울산 화학공장 화재 4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인명피해 없어

고향사랑기부 4분의 1은 민간플랫폼으로…접수 넘어 지역사업 기획까지

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행안부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전국 CCTV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최근 흉기난동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 확충을 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안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2023.08.21 16:49

외국인 '이모님'들이 온다…저출산대책 일환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고령화도 심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에게 자녀와 가사, 그리고 노인 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명을 시범적으로 서..

2023.08.20 11:46

2024학년도 수능 원서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접수

올해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일간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시험편의 제공 대상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2023.08.18 18:03

교육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만나 반도체 인재 양성 논의

교육부와 산업계, 교육계가 반도체 전문 인력 15만명 양성 추진상황을 살피고 힘을 모은다. 교육부는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 공유 공동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비롯한 교육계, 산업계, 연구계 및 정부 부처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계기로, 2022년 7월 범부처 협업으로 발표한..

2023.08.18 17:25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서 모바일 앱 사용해 퇴직공제 신고 가능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뿐 아니라 위치 정보에 기반을 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18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하루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금 6200원·부가금 300원)을 내..

2023.08.18 09:20

2학기 전국 459개 초등학교서 늘봄학교 운영

2학기부터 방과후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전국 214개교에서 459개교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17일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최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 보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30개교, 대전 20개교, 경기..

2023.08.17 15:42

이상민 행안부 조직개편 추진, 조직은 슬림해도 안전은 빈틈없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 복귀 이후 재난안전관리 조직을 강화하고, 지방시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지난 7월 극한 강우 등 변화된 기후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7일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직제 시행..

2023.08.17 15:21

유턴기업 취득세 50% 감면,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비수도권에 자리잡는 지역 기업 및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아이가 있는 가구 및 1주택자의 주택 관련 세부담이 완화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3.08.17 11:15

아이 두 명인 집도 '다자녀 혜택'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정부가 다자녀 혜택을 받는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자녀 2명을 둔 가정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2023.08.16 23:35

교육부 17개 시도 라이즈 구축 논의, 7개 시범지역에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전국 광역시도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 권한을 이양 받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16일 교육부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17개 시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17개 시도 담당 국장, 각 시도 라이즈 센터장,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장, 교육부·시도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

2023.08.16 17:20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국내 취업·정착 유도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 대학을 찾는 유학생 규모를 현재의 2배 가량인 30만명으로 확대한다. 해외의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 뒤 취업과 국내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공계 인재를 집중적으로 확보해 첨단분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

2023.08.16 17:00

현 고1, 수능 문·이과 통합형으로 2025년 11월13일 본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현행 문·이과 통합형으로 2025년 11월 13일 실시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16일 발표했다. 2026학년도 수능은 2022학년도에 도입된 현재의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가 유지된다.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같다. 국어·수학영역은 공통과목(출제비..

2023.08.16 13:42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년 전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뒤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은..

2023.08.15 15:06

[인사] 교육부

△경상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한상신 △부산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강국 △대구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김태현 △충청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태주 △전라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정영린 △경상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상우 △전라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고영훈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김현주 △홍보담당관 김홍순 △학술연구정책과장 김영진 △기획담당관 신광수 △대학운영지원과장 박성하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김효신 △감사총괄담당관 안상훈 △청년장학지원..

2023.08.14 18:16

복지부,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51개 시군구로 확대

정부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일상돌봄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1차 공모를 진행해..

2023.08.14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