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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당연한 판단"이라고 엄호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며 "3권분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이다. 산자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힘의 우려를 반영하면서도 직무 수행 역량을 인정했다. 야당은 용역비 지급과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 의혹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부족을 들어 '부적..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투기는 엄단하되 고령 농업인과 상속 농지는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농정 개혁의 본래 취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22일 워크숍을 열고 '5극 3특(5대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국토균형발전 모델을 구체화해 정기국회 내 입법과 예산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주거·교육 인프라를 결합해 지방 주도의 새로운 국가 성장판을 짜겠다는 계획이다. 권칠승 메가성장특위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메가성장의 목표는 지방 기업 유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부에도 연일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으로 야당의 반대 명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와 지지율 하락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개헌을 앞세운 정국 전환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21일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제게 최고의 공적이라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주택 가격을 대폭 낮추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하는 이른바 '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며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청년과 무주택 서민층의 실질적 구매력에 맞춰 대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의 정국 난맥상에 사과한 것을 두고 김민석 대표 역시 사과해야한다고 21일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낙마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 탄원서의 사전 인지 여부를 부인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민 반발이 확산하자 후속 조치에 나섰다. 상속 농지나 고령농 휴경처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등 투기성 위반은 법대로 처분하는 것이 골자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올해 안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당TV '민티07'에 출연해 "지금 당장 갑갑하게 느끼는 많은 분들이 공급도 공급이지만 전월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1000만원까지였던 세액공제 한도를 1200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되, 농촌 현실에 따른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양성화·정상화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매입 예산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
1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두고 개혁 후퇴를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8일 구두선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지도자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때"라며 "개혁에 대한 약속도 구두선이 아니라 실제 개혁 조치를 해내야 국민이 지도자를 바라볼 때 신뢰와 존경과 사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민생·개혁·통합 중심의 국정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고 했다. 이어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정치 평론가 박시영 씨가 6·3 지방선거 당시 추미애 경기도지사로부터 21억원의 컨설팅 용역 수주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적 지원금이 투입된 만큼 계약 가격과 내용이 적정했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당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주식회사 박시영 씨 관련 계약..
더불어민주당 군·안보 전문가들이 1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내부 파열음을 키우고 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직접 참전 불가'를 원칙으로 제시한 반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종전 전 파병 불가'에 무게를 뒀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직접 참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그다음 원칙은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