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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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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교부금 개편 쟁점…서울교육청 1.4조 부족 비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중국 경호원들의 문재인 대통령 수행 취재단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노영민 주중대사의 경질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기자가 맞은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힌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 외교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다. 정상회담 수행 취재기자가 상대국 공안에게 두들겨 맞을..
국회는 15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0일 각각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했다. 19일 오전 10시에는 안 후보자, 20일 오전 10시에는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정성호·조응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알현’(謁見.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뵘)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홍 대표를 향해 “말로 담아낼 수 없는 모욕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것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 말이라니 제1야당 대표로 자격이 있는 말인지 믿을..
여야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원칙 합의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선언문 없는 이번 회담을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한중 양국의 핫..
한·중 확대 정상회담 종료(속보)
여야는 14일 검찰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량”,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죄에 상응하는 구형량”이라며 “최순실씨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구형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는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사건의 주범에 대해 검찰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 만찬 회동을 한다. 만찬회동은 우 원내대표가 주선한 것으로 12월 임시국회가 열흘도 남지 않은 만큼 주요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국회가 11일부터 가동됐지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한국당의 반발로 제대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빈손 국회’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이 14일 제7회 대한민국성공대상 여당의정활동 부문에서 ‘성공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는 각 분야에서 괄목한 성공을 거둔 인물을 발굴해 매년 성공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여야 각 1명씩 선정된 성공대상에서 양 의원은 여당의정활동 부문으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야당의정활동 부문에서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인 선정됐다. 시상식을 주최한 국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연일 주장하는 ‘패싱’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김성태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협력’을 당부하는 등 제1야당인 ‘한국당 달래기’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가 ‘한국당 패싱’ 주장을 연일 하는 것외에도 새로 취임하면서 야성 강화를 내세우며 ‘대여 압박’에 나설 뜻을 밝히자 임시국회 내 민생·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몸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4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공청회 개최’를 압박해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13일) 5·18특별법을 의결하려했지만 한국당이 ‘공청회’ 개최를 거듭 촉구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어 사실상 12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어렵게 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최근 청년실업률이 9.2%를 기록하며 상승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채용 한파 앞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더니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에서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청년실업률이 9.2%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고 한다. 전체 실업률도 3.2%로 금융위기 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받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23일을 끝으로 1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려 사실상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의결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불발된 데 대해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8특벌법을 상정하고 의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법 제58조에 명시된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며 의결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시급성과 ‘생략 가능’하다는 점을..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살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불법폭력 시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특히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제주 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결을 위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23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에서 5·18특별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법 제58조에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