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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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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가상자산 과세, 제대로 준비 안됐다면 유예해야
IMF, 올해 韓정부부채 비율 46.1% 전망…4월보다 8.3%p↓
IMF, 올해 韓성장률 3.3% 전망…반도체 호조에 0.7%p↑
1~8월 나라살림 적자 43조원…8년 만에 최소
부산항 보안훈련 95%가 '10분 이하'…"인력 확충 시급"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로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가 8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기준 8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45조3000억원 줄어 2018년(12조원 적자)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관리재..
국가 최고 등급인 '가급' 국가중요시설 부산항에서 실시한 정기 보안훈련의 95%가 10분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참여 인원도 회당 평균 9명에 못 미쳐 보안인력 확충과 근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보안공사는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기 보안훈련을 185회..
정부가 화장품 제조 중심의 K-뷰티를 인공지능(AI) 피부진단과 맞춤형 화장품, 의료관광 등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매장별 상주 의무를 개선하고, 외국인 환자의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14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의 'AI·융복합 K-..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을 지난 4월 전망보다 8.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높은 경제성장과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IMF가 14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6.1%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망치 54.4%보다 8...
정부가 반도체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광·전시·뷰티 등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방공항 중심의 5대 관광권과 연계해 내년 약 4100억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과 메디컬 뷰티 서비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체계와 집행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고, 해외 거래까지 제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는 것입..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p) 올렸다.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외 수요가 강하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IMF는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인 2.6%보다 0.7%p 높은 3.3%로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는 2.5%에서 2.8%로 0.3%p 올렸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상향 폭은 세계 평균..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사업 유치국의 이전 승인 여부에 따라 탄소 크레딧을 구분하고, 요건을 충족한 크레딧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핵심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향후 디지털자산 형태의 발행도 추진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억10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부세 일부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따른 지방재정 위축 우려에 대해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방 몫을 기금에 활용하면서 기획처의 지방 통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지방 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 한 해가 아닌 2030년까지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야당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미래대응기금 철회 요구에 "결코 그렇지 않다"며 "정치 공세를 벌인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감시를 우회하고 지방정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재정 여력을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감소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해 쌓아둔 '재정 비상금'이 3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대응여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한국조폐공사가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모색해 온 과정을 담은 책 '세상을 바꾸는 화폐 이야기: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도전의 서사'를 출간한다. 조폐공사는 7일부터 전국 인터넷서점에서 신간 예약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식 발행일은 오는 19일이며, 성창훈 사장과 우진구 홍보실장이 대표저자로 참여했다. 책은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 조폐공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전통..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는다. 이번 담합 관련매출액은 약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 송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