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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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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가상자산 과세, 제대로 준비 안됐다면 유예해야
IMF, 올해 韓정부부채 비율 46.1% 전망…4월보다 8.3%p↓
IMF, 올해 韓성장률 3.3% 전망…반도체 호조에 0.7%p↑
1~8월 나라살림 적자 43조원…8년 만에 최소
부산항 보안훈련 95%가 '10분 이하'…"인력 확충 시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와 여객터미널·선박 내 식당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단속정보와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합동점검과 수사지원 등 협력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나랏빚이 불어나면서 연간 이자비용도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단일 기관으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묶고,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발전 공기업 5곳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도 각각 하나의 기관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15개)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83개)을 통해..
대기업집단에서 총수나 친족, 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주식지급약정)이 1년 새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은 317건의 주식지급약정을 새로 체결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가운데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성과보상 등의 목적으로 주..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단일 기관으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치고,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발전 공기업 5곳과 코레일·SR도 각각 하나의 기관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15개)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면서 추석을 앞둔 정부의 물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휴대전화 요금의 기저효과라는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생활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3%를 웃돌면서 체감물가 부담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추석을 앞두고 공급 확대 등 추가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공급 확대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지적은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요금을 50% 감면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3.1%,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지만,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소비자물가..
정부가 역대 최대인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성장의 성과가 다시 세수와 재정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한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박홍근 장관은 2027년 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예산처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2% 이상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대규모 세수를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차등화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개편안에 담긴 200% 인상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적용한다. 정부가 '과세 정상화'를 내세워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강화하려 했지만, 세 부담 논란과 여당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면서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2% 이상 증가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대규모 세수를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집중 투자해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무와 사과·배, 소·돼지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한다.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103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등 네 분야에 중점을 뒀다. 우선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의 1.6배로 확..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가 KAI의 2대 주주로 올라섰지만,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배력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등 한화 계열 3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간 KAI 지분 3.45%를 장내에서 매입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업 실적과 소비가 개선된 데다 주식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소득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등이 일제히 증가한 영향이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000억원(17.8%) 늘었다.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000억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