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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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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가상자산 과세, 제대로 준비 안됐다면 유예해야
IMF, 올해 韓정부부채 비율 46.1% 전망…4월보다 8.3%p↓
IMF, 올해 韓성장률 3.3% 전망…반도체 호조에 0.7%p↑
1~8월 나라살림 적자 43조원…8년 만에 최소
부산항 보안훈련 95%가 '10분 이하'…"인력 확충 시급"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해 국회와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당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신중해진 태도다. 다만 추가 유예나 시행 일정 변경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도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한다는 게 정부의 현재 기본 입장이냐"고 묻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대미투자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운영을 위해 지난 1일 24억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했으며 국회 보고 절차도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의 팩트시트 발표 이후 10월 1일 24억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했는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정부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우리 경제의 3%대 성장을 예상하면서도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과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유류·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올렸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보다 높은 2.7%로 예상했다. AMRO는 5일 발표한 '지역경제전망(AREO) 수정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3.1%에서 3.3%로 0.2%포인트(p) 상향했다.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7%로 0.5%p 높였다. AMRO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모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3%대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호조를 투자·소비·고용 개선으로 이어가는 한편,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에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막..
정부가 전기차·청정수소·이차전지 등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 대기 프로젝트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규제를 개선한다.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 공장 건설 시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전망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초과세수 중 일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기금 재원 162조3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일부가 더해지면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규모와 활용 방안은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
내달 2일 발표되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갈지 주목된다. 8월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통신요금의 일시적인 기저효과가 9월에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 상승률의 하락폭을 제한할 수 있다. 2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7월 상승률 2.8%에서..
앞으로 민생 밀접 업종의 사업자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도 시행 이후 다시 담합하면 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민생과 밀접한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가맹점 창업자금 명목으로 약 3000억원을 저리로 대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명륜당은 이들 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면서도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관계와 대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8억..
당정이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 적발을 위한 처분시효를 늘리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시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 억지력 강화,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과제를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높였습니다. 석 달 전보다 1.1%포인트(p)나 올린 것으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상향 폭입니다. 지난 3월 1.7%였던 전망치가 반년 만에 2%p 뛰었는데,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번 전망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생산의 힘을 보여줍니다. 중동전쟁과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가을 바다를 찾는다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볼 만하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전통 어업 방식을 살펴보는 등 마을마다 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9월 이달의 어촌여행지로 선정한 경기 화성 전곡리, 충남 서천 선도리와 함께 경기 화성 백미리, 충남 태안 대야도, 경남 남해 문항도 좋은 여행 후보지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화성 전곡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수도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대폭 높였다. 지난 6월 전망보다 1.1%포인트(p) 올린 것으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상향폭이다. 다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3.0%로 높여 성장세 확대와 함께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2만4000명을 넘어서며 7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1~7월 누적 출생아 수도 17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는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42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21명(11.1%) 증가했다. 7월 출생아 수로는 2019년(2만5222명) 이후 가장 많고,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