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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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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주차도 與野 격돌…감사원·경찰부터 LH·방미통위까지

국정감사 2주 차 첫날인 12일 국민의힘이 감사원과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겨냥해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주택 공급 차질과 부채 문제를 지적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감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과거 감사 결과의 재검토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사설] '현실 부정'에 궤변까지…정동영 사퇴 마땅

한미 간 안보 분야의 불협화음이 커지며 '동맹 위기론'이 불거진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예고 없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결론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민의 인식과 결이 다른 대북관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헌법에 위배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며 사실상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당연히 통일부 장관이 '통일'보다 '두 국가'를 강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사설] 권력투쟁 전락 중수청, 공정수사 기대 어렵다

첫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으로 중수청이 출범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수사권 배분을 둘러싼 논란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정작 새 기관이 중대범죄를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가 심각히 우려될 정도다.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권 강경파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친윤(尹) 검사'라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검찰..

'미국·캐나다' 갈등 속 韓, 웨스팅하우스 지분·이사회 확보 '사활'

한국의 미국 원전시장 진출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협상이 미국·캐나다 간 갈등이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미국 정부가 캐나다계 자본이 지배하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지분 참여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분 인수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한국 측의 이사회 진입 여부도 불투명해 실질적인 투자 효과는 최종 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12일 산업통상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문화관광 프로젝트 'K-보물길' 추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SK텔레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2027~2029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민관협력 문화관광 프로젝트인 'K-보물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성수동을 거점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와 지역관광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성수동을 찾은 관광객이 국립중앙박물관을 거쳐 지역박물관까지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4개 기관은 지난 7월 업무협의를 통..

최태원, 재산분할비율 다툰다…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가운데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날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

'최고 500만원' 아이폰 이번 주 사전예약…지갑 닫는 통신3사 속내는

통신3사가 이번 주 애플의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국내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출고가가 최고 500만원을 넘어서는 만큼 일찍부터 통신3사 지원금 규모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상태다. 각 사가 100만원대 할인 혜택을 내걸고 가입자 유치에 시동을 걸었지만, 실제 지원금은 '짠물'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통신3사가 지원금 재원을 홀로 떠안는 구조와 극소량의 초도물량이 맞물린 영향으로 읽힌다.12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오는 16일 오..

[정의선號 6년] 글로벌 전문가 5人 진단한 '정의선 리더십'…"‘톱3’ 안착 넘어 '차이나 스피드' 잡아야"

지난해 3월,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잠시 객석을 바라본 그는 차분하면서도 힘 있는 어조로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도전을 꺼내 들었다. 말에는 자신감이 실렸다. 표정에는 미래를 향한 확신이 배어 있었다. 현대차그룹의 북미 생산 전략을 상징하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유연한 파워트레인 생산 체계와 현지 생산 역량을 앞세운 HMGMA는 이제 미국..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1873~1943년)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원 상당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다법무부는 신우선..

스페이스X 베팅에 흔들린 미래에셋證… '나 홀로 적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3분기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3조4000억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체 감익의 약 65%가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증시 거래대금 감소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평가 손실 등으로 투자 수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특히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스페이스X 등 글로벌 혁신기업 투자에서 대규모 평가손실이 예상되면서 미래에셋증권은 주..

트럼프 "러·우 에너지 휴전"… 젤렌스키는 "처음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이른바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데다 러시아가 이후에도 발전소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 휴전이 성립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다"며 즉각 발효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개발…'닭장 아파트' 되나

서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공공주택 2만5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여권 구상을 놓고 초고밀 개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면 일부 부지에서 용적률을 600~700%까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공급 물량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12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실무 산정 방식을 참고해 용산 반환부지 8곳..

대미투자·안보 '온도차'… 현안 조율 고심 커진 李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부터 안보·정보협력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한미 간 현안을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후속 투자를 둘러싼 양국의 온도차가 여전하고, 안보 협의의 성과가 더딘 가운데 정보협력 잡음까지 겹쳤다. 청와대는 복잡하게 얽힌 현안을 풀기 위해 고위급 소통 확대와 일부 외교안보 라인 교체 가능성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2일 정부..

"시험받는 韓美" 워싱턴의 경고음

한미 간 정보·방첩과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대미 투자·통상 현안에서 잇따라 이견이 드러나면서 미국에서 한미동맹의 신뢰와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맹 자체가 흔들린다기보다 안보와 경제 현안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는 진단이다.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모든 현장으로 확대” IPARK현대산업개발, AI 활용한 층간소음 실측

IPARK현대산업개발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실측을 진행하고 가구별 측정 결과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적으로 정해진 일부 가구에 대한 성능검사를 통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가구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단지 전체의 층간소음 성능을 관리했다. 실측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했다. 세대별 측정 결과를 AI로 분석해 각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확인하고, 세대별 차이가 있는지도 살폈다.강변역 센트럴 아..

윤호영 '통합 앱' 승부수… 카뱅, 278만 외국인 금융시장 공략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해외 디지털은행 사업에 이어 국내 외국인 금융시장으로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인도네시아·태국에서 디지털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몽골에 금융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이번에는 우리 국민 5명 중 3명이 쓰고 있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개방한 것이다. 다국어 서비스와 외국인 인증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장기적인 글로벌 사업 확대와도 접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카카오뱅크..

남동발전, 퇴직 숙련인력 재고용…통합·탈석탄 공백 대비

한국남동발전이 발전 5사 통합과 탈석탄을 앞두고 퇴직 기술자 재고용 제도를 마련했다. 현장 인력 공백에 대응하고 숙련인력의 기술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1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이달 1일부터 '퇴직자 재고용에 관한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정년퇴직한 직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기간제로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선발 절차와 근무조건 등을 정한 것이다.재고용 인력은 발전소 운영과 엔지니어링, 건설, 연구 등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기술 전..

해상 탄소 저장 가능성 찾았지만…정밀탐사·연구 지원 뒤따라야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서해 군산분지에서 이산화탄소 저장 잠재지역 3곳을 도출하면서 후속 정밀탐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추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2차원(2D) 탄성파 자료로 추린 잠재지역을 3차원(3D) 자료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시추로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되지만, 아직은 3D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12일 에너지·자원업계에 따르면 지자연 탄소저장연구센터 연구진은 탐해2호가 2020~2023년 확보..

이달 국고채 제재 발표 미뤄질듯…15조 과징금 반발에 공정위 결정 난항

국고채 금리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론 도출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5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에 더해 업계의 완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위원 간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이달 중 그 수위가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공정위로서는 추가 합의 일정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취재후일담] 반복된 행장 인선 장고…Sh수협은행 경영 부담은 어쩌나

Sh수협은행의 차기 행장 인선이 장고를 거듭하면서 연말 정기 인사를 둘러싼 노조의 반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행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인선 지연에 따른 부담이 은행 내부의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최고경영자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등 주요 현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추위의 결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수협은행은 매년 12월 정기 인사를 실시합니다.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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