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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엽의 법과 경제] 반도체 호황 속 재정정책, 제국의 흥망에서 배우자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들의 흥망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 부를 축적하는 능력과 그 부를 지키는 재정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패권은 군사력과 산업 경쟁력에서 나오지만, 이를 오래 유지하는 힘은 국가의 재정에서 나온다. 제국의 역사는 세입이 넘칠 때 내린 결정이 세입이 줄어든 뒤 어떤 대가를 남기는지 보여준다.16세기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유입된 은과 광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유럽의 강자가 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지중해..

2026.10.13. 18:04

중국산 전기차 이어 하이브리드까지 빗장…현대차·기아, 유럽 공략 기회 커진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차까지 수입 제한에 나서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1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과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수입 쿼터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와 하이브리드차(HEV)에 모두 적용된다. 해당 조치는 이르면 오는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허용 물량은 매년 6%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2026.10.13. 18:03

당국은 유동성 위험 경고하는데… 메리츠·하나證, 단기차입 '두배' 급증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단기자금 의존과 발행어음 확대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잇달아 경고한 가운데 메리츠·하나증권이 반년 만에 단기차입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 증권사 평균보다 단기부채 증가 속도가 3배 이상 빠른 데다 만기 도래 부채에 대응할 유동성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상반기 증시 호황에 따른 자금 수요 확대가 단기차입 급증의 배경이었지만 하반기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늘어난 차입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

2026.10.13. 18:02

현장 개선 절차서 개정 지연...한수원, 운영 효율화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과 원전 탄력운전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된 가운데 본사 중심의 절차서 관리체계에 한계가 드러내고 있다. 현재 각 발전소에서 올라온 절차서 개정 관련 통지가 1000여 건이 본사에 쌓이는 등 업무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한수원은 결국 중요 개정사항만 본사가 집중 검토하고, 일반 개정은 개별 발전소에 맡기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13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본사에서 검토하거나 개정안을 작성..

2026.10.13. 18:00

건보급여 적용 신청한 위고비…비만치료제 재정투입 수면 위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건강보험 적용 추진 수순에 돌입, 고도비만의 재정투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고도비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급여 기준과 재정 문제 등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거쳐야 할 난제도 적지않다.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청, 약제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내로 평가를 진행하게 됐다. 약평위 평가..

2026.10.13. 18:00

'신중론' 걷어낸 진옥동…롯데손보·인니 지주 출범 승부수

내실 경영에 무게를 뒀던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롯데손해보험 인수와 인도네시아 금융지주 출범을 앞세워 KB금융 추격에 나섰다. 2기 체제에 들어서도 KB금융과의 자산·순이익 격차가 이어지면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보강하고 해외 사업을 키워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초임 당시 신중한 경영행보를 보여왔으나 2029년까지 임기를 연장하면서 진 회장으로서는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시적인 경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손..

2026.10.13. 17:59

헌재 처장 "국회의 제청 간섭, 위헌 아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2차 대법원 국감'을 방불케 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 다툼이 헌재 권한쟁의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여야 공방이 헌재 국감에서도 되풀이됐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따지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제청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이날 국감에서..

2026.10.13. 17:59

[취재후일담] 한투와 손잡는 美 운용사, 그 뒤엔 '월가 K-인맥'이 있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이 미국의 한 대체투자 운용사와 합작법인(JV)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시장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국내 금융사가 글로벌 사모신용(크레디트) 시장에 깃발을 꽂는단 점에서 이목을 끌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발견됩니다. 업계에선 이번 딜을 통상적인 해외 진출 시도가 아닌, 월가에서 입지를 다져온 한국계 키맨들과의 합작품으로 봅니다.그 중심에는 운용사에서 크레디트 부문을 이끄는 파트너 H씨가 있습니다...

2026.10.13. 17:58

李 '내부공격' 직접 제동에도… '김지용 인선' 내홍 봉합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을 수습하고 검찰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인할 기로에 섰다. '급진적 개혁'을 명분으로 한 내부 공격에 직접 제동을 걸고 당 지도부도 힘을 보탰지만, 인선 반대 기류는 여전하다.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넘어 이 대통령이 여권의 이견을 조율하고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2026.10.13. 17:57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재투표'

국민의힘이 13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결선투표를 오는 18일 재실시한다. 결선에 오른 양향자 최고위원과 윤재복 후보 간 투표에서 일부 책임당원에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가 발신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다.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투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조강특위에 따르면 지난 8일 결선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의 자체 시..

2026.10.13. 17:57

주진우 "李=사이버 렉카"...與 "막말정치인 사퇴하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국정감사 기간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동시에 SNS를 통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특별검사법 발의까지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집중견제에 나섰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최근 SNS와 기자회견, 국감..

2026.10.13. 17:57

3000억 실탄 수혈… LGU+, AIDC 투자로 성장 엔진 돌린다

올해 신용등급 상향에 성공한 LG유플러스가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다. 선제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만기가 다가오는 기존 채무를 차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재무구조 안정성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단기 자금 압박을 덜어내면서 확보한 재무 여력은 AI데이터센터(AIDC) 등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신사업 역량을 높이는 데 온전히 활용될 전망이다.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기관투자..

2026.10.13. 17:56

중국발 '메모리 쇼크'에 증시 휘청… "개미 추가매수 신중해야"

코스피가 13일 5% 넘게 급락하며 장중 6000선을 내줬다. 개장 초 코스피200 선물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지수는 한때 5911선까지 밀렸다.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해 6035.35로 마감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7%, 10% 넘게 떨어지며 하락장을 이끌었다.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과 중국 메모리업체의 추격 우려가 커진 데다 외국인 매도세까지 겹치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

2026.10.13. 17:56

[정의선號 6년] 현대차그룹 새 시험대 'AI'… 생산현장 연착륙 여부에 달렸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취임 6주년을 맞아 풀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인공지능(AI) 전환을 생산현장의 일하는 방식으로 정착시키는 일이다. 노사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산업 전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합의만으로 현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로봇을 어느 공정에 어떤 기준으로 투입하고, 기존 작업자의 역할과 직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 혁신..

2026.10.13. 17:56

롯데쇼핑 '주주 전용 멤버십' 도입..."1주만 보유해도 백화점·마트 할인"

롯데쇼핑이 주주 전용 멤버십을 도입한다. 주식 1주만 보유해도 백화점과 마트, 슈퍼, e커머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존 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방식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주가는 6월 고점 대비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주주 혜택 확대와 3분기 실적 개선이 투자심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다음달 1일부터 주주 우대 제도인..

2026.10.13. 17:55

金 만난다는 트럼프…국익외교 시동 건 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 방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북미대화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지 주목된다. 북미대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으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실용적 국익외교'를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시아 방문 중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

2026.10.13. 17:55

현대百그룹, 한섬 지분 43% 육박…'패션 핵심축' 직할체제 강화

현대백화점그룹이 패션 계열사 한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한섬의 자사주 소각으로 현대홈쇼핑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한 데 이어 최근 한섬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보유 지분율을 42.92%까지 끌어올렸다. 오는 12월 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과 이후 현대지에프홀딩스와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한섬은 그룹 지주사의 직접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시장에서는 그룹 내 한섬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체 브랜드 경쟁력이 부각..

2026.10.13. 17:54

한화의 KAI 인수설에… 방사청장 "국익·안보 차원 면밀 검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가능성에 대해 국익과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찬반 입장을 정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이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한화의 KAI 인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현시점에서 의견을 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2026.10.13. 17:54

인천 흉기 난동에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범죄 예고글도 집중 단속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이 긴급 전국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열고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중밀집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와 온라인 범죄 예고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경찰청은 1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받은 직후 긴급 국관회의를 진행하고, 이날 오후 5시30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화상회의에서 인천경찰청..

2026.10.13. 17:53

"회장 아니고, 대표입니다" 현장 누비는 40대 '광모형'

조용하지만 단호하다. 관행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리를 좇았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기보다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 그사이 LG그룹의 자산총액은 취임 당시 123조원에서 186조원으로 불어났다. 약 63조원, 50%가 넘는 증가다. 젊은 총수의 등장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체제가 이제 인공지능(AI)라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도약을 향한 시험대에 올랐다.2018년, 만 40세에 LG그룹 총수에 오른 구광모 회장의 지난 8년이다...

2026.10.13.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