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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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경찰, 김봉식·이호영·김도형 치안정감 승진 인사…고위직 6명 승진 단행

정부는 10일 김봉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치안정감으로 내정하는 등 고위간부 6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내 두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다음 자리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자리에 한해 치안정감이 부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치안정감 승진자 3명 외 △..

2024.06.10 16:07

경찰, "의료계 집단휴진, 고발장 접수되면 법·원칙 따라 수사"

경찰이 의사단체 등 범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만일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보건 당국이 발동하고, 고발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정거래법상..

2024.06.10 14:38

[인사] 경찰청

경찰청 인사발령 내정 ◇치안정감 승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김봉식 △경찰청(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이호영 △경기북부경찰청장 김도형 ◇치안감 승진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김성희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병찬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호승

2024.06.10 14:21

윤희근 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어"

윤희근 경찰청장이 10일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물풍선이라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2024.06.10 14:15

대구·울산 등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 발령…작년 比 일주일 빨라

올해 여름 처음으로 대구와 울산 등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영천과 경산, 청도, 경주를 비롯해 경남 김해, 창녕, 대구, 울산(서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7일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이르게 폭염이 찾아온 셈이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체감온도가..

2024.06.10 10:46

[오늘날씨] 낮 최고 33도 무더위…오후 곳곳 소나기

월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덥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15~18도, 최고 23~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햇볕에 의해 낮 기온이 30도 이상(경상권내륙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덥겠고, 일부 경상권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체감온도는..

2024.06.10 08:01

'드론택시' '플라잉카' 임박에…경찰청, UAM 新 치안망 구축 속도

경찰이 '플라잉카' '드론택시'와 같은 새로운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의 도입이 임박하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신(新) 치안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UAM은 도심 상공에서 사람, 화물 등을 운송하는 수직 이착륙 장치로, 범정부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증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지시를 바탕으로 항공, 교통 등의 부서..

2024.06.09 14:15

[오늘날씨] 전국 흐리다 차차 맑아져…낮 최고 24~30도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15~18도, 최고 23~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전날 보다 3~6도가량 높아 30도 내외가 되겠다.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전까지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부산·울산·..

2024.06.09 08:24

[경찰청 24시] 육아시간 '의무화' 추진…저출산 대책 TF의 고심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가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100여 년 뒤 인구가 1936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 소멸에 직면하면서 정부를 포함해 민간기업까지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반등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질 않고 있다. 13만 명 규모의 경찰 조직도 저출생 문제에 흔들리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4월 16일 저출산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공식 가동하며 문제 해결을 위..

2024.06.08 09:00

[내일날씨] 전국 맑고 밤부터 구름 많아…낮 최고 24~30도

금요일인 7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14~18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일본 동쪽 행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내륙에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산지와 전북동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

2024.06.06 17:00

[오늘날씨] 전국 구름 많고 곳곳 소나기…낮 최고 22~30도

현충일이자 목요일인 6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오후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내륙, 전라권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북동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mm △강원내륙·산지 5~10mm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중·남부 5~10mm △광주·전남, 전..

2024.06.06 07:59

윤희근 경찰청장 "22대 국회 개원, '중점 추진 법안' 준비" 당부

윤희근 경찰청장이 여야의 정쟁 속에 외면받은 경찰의 주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지휘부에 만전의 준비를 주문했다.4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전날 주간업무 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와 관련해 지휘부에 추진 법안 및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청장은 "이번 주 국회 의장단(의장, 부의장) 선출이 예정돼 있고,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

2024.06.04 16:31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불법 도박사이트 가담…'불법조직 일망타진'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 신모씨(28)가 불법 리딩방 운영에 가담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는 해당 리딩방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금융범죄수..

2024.06.04 15:05

[오늘날씨] 전국 맑고 곳곳 소나기…낮 최고 21~29도

화요일인 4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북부내륙·산지와 전남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북부내륙·산지 5~10mm △전남권 5~10mm 등이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강원북부내륙·산지와 전남권에는 대기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겠다. 이날..

2024.06.04 07:58

[칼럼] 청소년 덮쳐 오는 도박의 그림자, 밝은 미래 지켜낼 책무

'도스토옙스키 효과(Dostoevsky Effect)'라는 말이 있다. 소설 '죄와 벌'로 유명한 러시아 대문호의 이름을 딴 것인데, 뜻밖에 도스토옙스키는 평생을 도박 빚에 시달린 것으로 유명하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은 200명 이상의 도박중독자를 연구한 결과, 도박중독자가 되는 것은 유전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 결론 짓고 이를 '도스토옙스키 효과'라고 이름 붙였다. 도박 중독의 폐해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최근 도박..

2024.06.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