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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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10~2026.10.17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경찰, 국회 토론회서 '北전쟁관 수용' 발언 시민단체 이사장 압수수색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시민단체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오전 8시부터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2024.04.22 14:28

기상청 "경북 칠곡군서 규모 2.6 지진"

22일 오전 7시 47분 19초 경북 칠곡군 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6.00도, 동경 128.3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km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설명했다.

2024.04.22 08:20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낮 최고 16~25도

월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영상 5~11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영상 17~22도)과 비슷하겠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으며,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낮 기온이 15도 내외로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6~25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경상권동해안과 제주도에, 오후까지 전라권에 가끔 비가 오..

2024.04.22 07:54

[과학의 날] 의대 쏠림으로 과학동력 흔들…"일자리·임금 보장되면 달라질 것"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통해 고소득,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 동력마저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이런 경향은 의대 증원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이 가시화 하면서 입시 학원가는 의대 입시 관련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재수생뿐만 아니라 퇴근 후 의대를 준비하려는 직장인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수능에선 N수생 유입이 더욱 증가할 전망..

2024.04.21 17:26

[과학의 날] "과학인재 이탈 두려울 정도…안정적 지원으로 불안 없애야"

21일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제57회 과학의 날'이다. 과학계 입장에서는 축제의 날이지만 올해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해 이공계를 강타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의대 쏠림 등으로 이공계 전망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어서다. 특히 의대 쏠림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이공계는 전례 없는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 이에 국내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대이는 '과학의 날'을..

2024.04.21 17:25

고정삼 기재부 부이사관, 경찰청 신임 감사관에 내정

경찰 조직의 감사 업무를 지휘하는 경찰청 감사관직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내정됐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임 감사관에 고정삼 기재부 부이사관(55)이 내정돼 오는 22일자로 임용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경찰청 감사관은 김동석 전 감사관이 지난 1월 본 소속인 감사원으로 복귀한 이후 3개월간 공석이었다.고 감사관은 1999년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에서 공무를 시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장, 예산실 기금운..

2024.04.19 15:49

경찰직협 "기동순찰대 폐지…지구대 등 인력 증원해야"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기동순찰대를 폐지하고 지구대·파출소에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의 창설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기동순찰대를 창설했다"며 "이에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4.18 15:54

[의료대란] 조규홍 "의료개혁 반드시 필요과제…흔들림 없이 완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덧붙..

2024.04.18 14:03

[오늘날씨] 전국 곳곳 황사·미세먼지…낮 최고 27도

목요일인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나타나겠다.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돼 전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후에는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오후에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한때 5mm 미만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영상 4~11도)과 비슷하거나 조..

2024.04.18 08:05

30억 사기 후 해외 도주한 남성, 12년 만에 강제송환

국내에서 3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국제 공조수사로 12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강제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현지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재발주할 것처럼 피해자 B씨를 속여 277만..

2024.04.18 06:05

경찰, '尹 짜깁기 영상' 40대 유포자 출국금지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2024.04.17 16:19

경찰, 수사정보 유출 '취약점' 찾는다

배우 이선균씨 사망 사건 이후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청이 내부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보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통해 수사정보 관리 체계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울산경찰청을 대상으로 종합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 기간 조직·예산·장비 등 기관 운영 전반과 수..

2024.04.17 16:09

[의료대란] 정부 "현장 지키는 의료진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2024.04.17 14:04

한강대교 남성 투신 소동에…출근길 정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한강대교 교량 위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이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1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3분께 한 남성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 당국과 공조해 현장에서 이 남성을 설득하고 있다. 이 소동으로 한강대교 일부 차로가 통제돼 출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2024.04.17 09:08

[오늘날씨] 출근길 안개…황사에 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경상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2024.04.17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