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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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8월 내내 꺾이지 않고 있는 폭염의 기세가 오는 9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남북으로 고기압 가장자리가 길게 자리 잡으면서 이를 따라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23일까지 전국 산발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시간당 20~30mm의 강한 강수가 예상되면서 경기북부의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겠다. 비가..

2024.08.22 14:30

[오늘날씨] '처서'에도 더위 계속…낮 최고 36도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處暑)이자 목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19~23도, 최고 27~31도)보다 높겠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예보됐다.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

2024.08.22 07:49

[뉴스추적] URL 주소만 바꿔 불법유통… '법꾸라지'에 멍드는 K콘텐츠

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URL 주소 변경'이라는 꼼수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 한계로 원천 차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웹툰·웹소설·영화 등을 불법 유통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은 'URL 주소 변경'이라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실제로 뉴토끼(웹툰)를 비롯해 마나토끼(일본 만화 등), 북토끼(웹소설)는 1000여개가..

2024.08.21 17:55

[뉴스추적] URL 변경 꼼수…法 한계에 발목 잡힌 '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2024.08.21 15:38

[오늘날씨] 태풍 '종다리' 약화…전국 돌풍 동반 많은 비

수요일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전날 오후 9시를 기해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됐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서해5도 20~60mm △강원내륙·산지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강원동해안 10~40mm △대전·세종·충남..

2024.08.21 08:20

태풍 '종다리', 열대저압부로 약화…21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비

제9호 태풍 '종다리'가 20일 오후 9시를 기해 흑산도 남남동쪽 약 30km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 태풍 '종다리'는 당초 21일 0시~오전 3시 사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이었으나 이보다 이르게 세력이 약화됐다. 태풍 '종다리'는 발생 초기부터 열대저압부와 태풍의 경계조건에 속하는 상대적으로 약한 세력을 유지했다. 태풍의 상공(약 10km 이상 고동)으로 뜨겁고 건조한 고기압이 위치해 세력이 크게 발달..

2024.08.20 23:44

'마약수사 외압의혹' 청문회…경찰 지휘부 "외압 없었다"

여야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당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들은 엇갈린 주장을 펼쳤고, 경찰 지휘부는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

2024.08.20 20:31

신임 국가경찰위원장에 윤용섭 율촌 변호사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선출됐다. 정부는 20일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윤용섭 변호사(비상임)와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상임위원, 정무직 차관급)을 임명했다. 정부는 제11기 국가경찰위원회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지난 19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새로 임명된 2명의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 19일까지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2024.08.20 18:06

[뉴스추적] 日 귀화한 'K-콘텐츠' 불법 유통업자… 警, 국내 송환 추진

수사 당국의 단속망을 피해 1000여 개가 넘는 국내외 웹툰·웹소설을 무단 유포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으로 귀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년째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재 중인 웹툰·웹소설이 불법 유통되고 있지만, 일본 국적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운영자 A씨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 8월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24.08.20 17:56

[단독] 징계조사 앙심…중학교 침입해 교감 폭행한 50대 남성 체포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5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의 징계 조사를 담당했던 중학교 교감을 찾아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중학교 교감실까지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중학교 교감 B씨와 교사 C씨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1..

2024.08.20 17:34

[뉴스추적][단독]수년째 단속망 피하는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업자…알고보니 일본 귀화

2024.08.20 16:59

태풍 '종다리' 영향 22일까지 전국 많은 비…폭염·열대야 계속

고온 다습한 공기를 품은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오는 22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다시 기온이 상승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다. 김영준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0일 수시브리핑에서 "태풍 '종다리'가 이날 밤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화한 뒤 우리나라를 통과하겠다"며 "그 이후 열대저압부가 통과한 길을 따라 중국 쪽에 위치한 저기압이 들어와 22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

2024.08.20 14:38

6·25 강경전투 순국경찰관 안장된 '논산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6·25전쟁 당시 강경전투에서 전사한 경찰관이 안장된 충남 논산시의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이 올해 첫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논산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은 6·25전쟁 중 강경전투에서 전사한 경찰관이 안장된 장소다. 1950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강경전투'에서는 고(故) 정성봉 강경서장의 지휘 아래 220여 명의 경찰병력이 북한군 최정예부대라고 평가받는 제6사단 제1연대 100..

2024.08.20 10:58

[오늘날씨] 열기 품은 태풍 '종다리' 북상…중대본, 위기경보 '주의' 상향

화요일인 20일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3시 기준으로 태풍 '종다리'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440km 부근 해상에서 33km/h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 점차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를 시작으로 강수가 시작되겠다. 예상 강수량(20~21일)은 △(21일)서울·인천·경기 20~60mm(많은 곳 경기남부 80mm 이상), 서해5도 10~40m..

2024.08.20 08:07

태풍 '종다리' 전국에 빗줄기… 한반도 열대야 꺾기엔 역부족

제9호 태풍 '종다리'는 20~21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00㎜ 이상의 많은 비를 뿌리겠다. 이후 빗줄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지만 한반도를 뒤덮은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상청은 19일 "태풍 '종다리'가 열대 해상의 고온 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에 다량 유입시키면서 전국에 빗줄기를 뿌리겠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20~21일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후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강수가 이어질 것..

2024.08.1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