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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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관악구 도로 5중 추돌사고 14명 부상…"브레이크 안 들어"

2일 오후 1시 14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를 포함해 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버스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09.02 17:18

권석범 성균관대 교수 "정부 연구 지원 표기 누락 '특허' 빈번"

정부의 연구 지원을 받은 특허 가운데 상업적 이해관계가 깊이 얽힌 특허일수록 정부의 연구 지원이 특허에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성균관대학교에 따르면 권석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Underappreciated government research support in patents)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지난달 30일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

2024.09.02 14:54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 법인 입건 전 조사

경찰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에 대해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에서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범죄 방조에 대한 것..

2024.09.02 14:42

[인사] 성신여대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장 류준경

2024.09.02 09:57

[오늘날씨] 전국 곳곳에 비…더위 '주춤'

월요일인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까지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경기남부와 강원영서, 충청권은 밤까지 이어지겠다. 강원영동은 3일 새벽까지 빗줄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 남부지방에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2~3일)은 △..

2024.09.02 06:05

[경찰청 24시] '과학치안 플랫폼' 구축 첫발 뗀 경찰청

경찰청이 과학치안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은 과학치안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를 관리하는 '과학치안 스테이션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미래치안정책국은 플랫폼 구축에 앞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21일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연구용역은 총..

2024.08.25 15:00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경찰 조사 3시간 만에 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슈가는 이날 오후 10시 53분께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에서 나와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슈가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08.23 23:34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경찰 출석…"큰 실망 안겨드려 죄송"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불러 조사 중이다. 슈가는 이날 오후 7시 45분께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일단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슈가는 고개를 숙인 뒤 "많은 팬분과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2024.08.23 20:42

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고발인 조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23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댓글팀 운영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며 한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차 의원이 당을 대표해 경찰에 출석했다. 차 의..

2024.08.23 15:26

檢,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구속기소…"치밀 계획 이상동기 범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백모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백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8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

2024.08.23 15:16

다음 주 중후반 폭염·열대야 한풀 꺾여…9월 다시 무더위 기승

밤낮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가 다음주 말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잠시 주춤하겠다. 기상청은 9월에 접어들면 다시 기온이 상승해 폭염과 열대야가 재차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상층과 중·하층은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유입된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유입에 따라 고온으로 덮힌 상태다. 이 때문에 낮 동안 오른 기온이 식지 않고 밤까지 이..

2024.08.23 15:04

한성대, 중국 베이징공업대 산학협력 컨퍼런스 공동개최

한성대학교가 중국 베이징공업대학과 인적·학술 교류 및 산학협력을 맺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성대는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베이징공업대와 공동으로 '글로벌 첨단기술 산학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갖고 △교수·연구원 및 직원·학생 교류 △학술 정보·자료 및 간행물 자료 교환 △공동 연구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창원 한성대 총..

2024.08.23 14:32

法,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 게재 30대 남성 징역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

2024.08.23 13:46

경찰, '36주 태아 낙태' 수술 참여 의료진 4명 추가 입건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수술 당시 참여했던 의료진을 추가로 입건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6주 된 태아에 대한 낙태 수술을 집도한 원장과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마취 전문의 1명과 보조 의료진 3..

2024.08.23 13:36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 '타는 냄새' 810호 객실 중심 합동감식

경찰과 소방 당국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합동감식에 나섰다.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3일 오전 11시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 호텔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을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합동 감식팀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호텔 810호 객실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2024.08.23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