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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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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검찰 인사'를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검찰 수뇌부들의 '중도 사직'이 시작됐고, 검찰개혁에 반감을 가진 검찰 고위직·중간급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 인사 조처된 고위직 간부 9명은..
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교체했다. 이에 앞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직 간부들은 줄사표를 던졌다.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은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취임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법무부는 1일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검찰국장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대검 검사급·고검 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오는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는 직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 대표적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과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연수원 29기)이 사의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며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1보]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구 한 건물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속보] 정성호 "검찰해체 표현 부적절…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재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 날짜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사 날짜 재지정해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30일 오후 4시 15분께 내란 특검팀에 소환기일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핵심은 야당과 협의"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권의 협치 없이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로 분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의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복..
사법·검찰개혁을 이끌 법무·행정안전부 장관과 민정수석 등 3대 핵심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경우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등 신생 조직의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기관 간 혼선이 예상된다며 급격한 재편에 따른 난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핵심은 야당과의 협의"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권의 협치 없이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로 분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의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으로 지목한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60·사법연수원 19기)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검찰의 속사정을 잘 알고 내부 통제력이 강한 인물이 검찰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시절 특수·공안 수사, 정책·기획 등 여러 부서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인 '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조사에선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 조사 도중 질문자로 입회한 경찰 조사는 거부하고, 부장검사들이 주도한 조사에는 응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주의자' 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거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속보] 내란특검 "尹 오는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