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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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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0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회사를 위해 대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여사나 이종호 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0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으로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속보] 내란특검 "尹 오늘 내란 재판 중…내일 조사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외압의 시작점이 된 'VIP 격노설' 수사를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10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로 대통령실, 국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은 공식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총 170일 가운데 5분의 1도 채 쓰지 않은 시점에서 던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 검사 10명이 투입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 검사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혐의 소명을 재판부에 피력하고자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PPT는..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청과 춘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며 "업무 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후 춘천경찰서 경비안보과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통일교 원정도박 의혹'은 검찰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일부 복원됐다. 그러나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된 후 특활비를 부활한다'는 조건부 부대 의견에 묶여 검찰 특활비는 계속 '0원'을 유지하게 됐다. 특활비가 사라진 일선 수사 현장은 '사비 수사'가 일상화됐고, '위장수사'가 필요한 마약·디지털 성범죄 수사 분야 역시 크게 위축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 40억 4..
▲김금옥(향년 96세)씨 별세, 이영교 모친상, 이하은(아시아투데이 사회부 행정팀 기자)씨 조모상 =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10일 오전 8시, 천안공원묘원 02-2072-2010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8일 삼부토건 주가 급등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양 회장을 조사 중이다.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
[속보] 김계환 前해병대사령관, 순직해병특검 출석…'VIP 격노설'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과 이..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입법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속도를 묻는 질문에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깜짝 승진 발탁되면서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다. 역대 정부마다 코드를 맞춰온 검사들이 정권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잇따르는 것을 고려하면 임 검사장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임 검사장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물러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하루를 보낸다. 일터는 생계를 책임지는 곳이자 가족과 사회 전체의 안녕과 발전으로 연결되는 삶의 근간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국가 경제를 지탱하며,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일터에서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