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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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11~2026.10.18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경찰, 서울 1박2일 도심 집회 민주노총 조사 마무리…송치 여부 검토

경찰이 지난 5월 1박2일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산별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29명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당시 장 위원장 등이 해산명령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2023.07.03 15:27

[단독]서울경찰청, 블라인드 익명 글 대응 논의 '현장 간담회' 연다

서울경찰청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된 경찰 익명 게시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감찰 조사 요구가 잇따르자 현장 의견을 청취해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하 청문감사실)은 오는 7월5일 서울 기동본부에서 'SNS 익명 게시글 대응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연다. 청문감사실은 이번 현장..

2023.06.29 13:07

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부 피의자 전환(속보)

2023.06.29 12:40

수도권 공사현장서 억대 금품 갈취한 건설노조원 무더기 검거

수도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공사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와 노조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A건설노조 본부장 50대 B씨와 C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건설노조 노조원 15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B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

2023.06.29 10:35

경찰 막내들 서울 선호 지역은 '강서'…동작·송파 등도 상위권

서울지역에서 근무 중인 312기 신임 경찰관들이 선호하는 경찰서는 강서경찰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312기 신임 경찰관들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 가운데 어느 경찰서를 선호하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에 배치된 770명 가운데 남녀 구분 없이 541명이 이 조사에 참여했다. 그 결과, 강서경찰서(7.9%)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동작서(7.2%..

2023.06.28 17:27

경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사전 인지' 무혐의 처분

김건희 여사가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인지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

2023.06.28 14:08

검·경, 7월부터 중대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차량 몰수

오는 7월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중대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몰수 조치가 이뤄진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고 서울과 대전에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이..

2023.06.28 09:17

수능 대비 문제지 수십만원에 거래…공교육 먹고 자라는 사교육시장

수도권 대형 학원에서 배포하는 특정 문제지가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거래되며 수험생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값비싼 가격과 높은 입수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학원 수강생들은 해당 학원의 강사와 조교가 개발한 문제지를 수령할 수 있다. 지방에 거주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은 이를 구할 방도가 없는데 중고 시장에서..

2023.06.28 08:49

[단독]음주운전 고삐 풀린 경찰…한 달 만에 또다시 제3호 특별경보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현직 경찰관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등 비위 문제가 불거지자 '비상 특별경보 제3호'를 발령하고 내부 기강확립에 나섰다. 지난 5월 경찰청이 잇따른 비위 문제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제2호'를 발령한 지 한 달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내부망을 통해 "최근 특별경보 발령(5월23일),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5월30일, 6월23일) 지시 등 흐트러진 조직을 바로잡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2023.06.26 23:02

경찰청-카이스트 '맞손'...과학치안 전문인력 양성에 치안 핵심기술 개발

경찰청이 오는 2028년까지 매년 과학치안 전문인력을 양성해 배출하고 치안 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카이스트(KAIST)와 두 손을 맞잡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대전에 있는 KAIST 문지캠퍼스를 방문해 KAIST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KAIST 안보융합원 산하에 '과학치안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치안연구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연구 협력을..

2023.06.26 20:52

경찰청 "대구 퀴어문화축제, 대구경찰 대응 문제 없다"

경찰청이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과 관련해 당시 대구경찰청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과 충돌한 대구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주최 측 고발이 있을 경우 집회 방해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의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

2023.06.26 14:22

경찰, 건설현장 불법 특별단속…10명 중 6명은 '양대노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 월례비 등 금품갈취가 979명(전체 6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206명·13.9%) △업무방해(199명·1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검거 인원 중 62.9%(933명)는 민주노총·한국노총..

2023.06.25 13:27

"국토부 유권해석 적절"…주차장 택배 상·하차 한강본부 판단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택배 상·하차 작업을 용인한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 위탁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주차 행위에 어긋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이 수년째 이뤄졌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지 2개월 만에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이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주차장 위탁업체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회..

2023.06.23 16:39

경기 수원 아파트 내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친모 체포(속보)

2023.06.21 17:52

'마약과의 전쟁 선포' 윤희근 청장, 인천공항본부세관서 '업무 협조' 당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전국 마약류 단속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을 찾아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윤 청장은 이날 김재인 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마약류가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기 전에 국경 단계에서 사전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누고, 세관의 협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청장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객, 통관 물류가 증가하..

2023.06.21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