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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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11~2026.10.18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경찰, 수해 피해 커지자 다음 주 '총경급 정기인사' 잠정 연기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수해가 확산되자 경찰이 다음 주로 예정했던 총경급 정기인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오는 24일로 예정했던 총경 정기인사와 관련해 "금번 수해로 인해 총경 정기인사를 잠정 연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총경 정기인사와 함께 교육입교도 연기했다고 부연했다.총경 정기인사와 별개로 경정급 이하 인사 일정에 대해서는 각 시·도경찰청 자체 상황 판단에 맡겼다.집중호우 피해가 큰 시·도경찰청의..

2023.07.17 18:39

경찰,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수사팀 꾸린다

현재까지 13명의 사망자가 나온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선다.17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이 끝나는 대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경찰은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홍수 경보 주체인 금강홍수통제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사..

2023.07.17 10:32

인천 아파트 복도 흉기 난동 3명 사상…경찰 수사 착수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여성 등 2명이 다쳤다. 17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흉기로 딸을 찔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는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발견 당시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였으..

2023.07.17 09:49

이달 23일부터 국내 발급 '국제운전면허'로 베트남 운전 가능해진다

오는 23일부터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국민 누구나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체결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의 효력이 이달 23일부터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처, 인천공항..

2023.07.16 13:33

경찰, 버스 운행 방해한 전장연 대표 현행범 체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상임대표가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분간 서울 여의도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앞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그간 수차례 버스 운행을 방해한 박 대표에게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운행을 방해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2023.07.14 17:47

경찰청, 여름 휴가철 7~8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전개한다.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단속을 포함해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특히 △스쿨존 △유흥·식당가 및 인근 번화가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2023.07.13 12:00

경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중국서 검거

지난 4월 발생한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의 주범이 중국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가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 국적 이모씨(26)를 체포한 사실을 확인해 현재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체포된 이씨는 중국에서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고 마약음료를 제조·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국민적 관..

2023.07.13 10:17

경찰, '상장되면 큰 이득' 투자자 속여 110억원 편취한 주식투자 사기단 검거

상장 계획이 없는 회사들의 주식을 마치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투자사기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비상장기업 3곳의..

2023.07.12 13:32

서울경찰청, 블라인드 익명 글 '정식 감찰 안한다'…내부 신고절차 원칙

서울경찰청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익명 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 신고 플랫폼을 신설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하 청문감사실)은 지난 5일 서울 기동본부에서 열린 'SNS 익명 게시 글 대응 관련 현장 간담회' 결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신고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내부 비리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카카오..

2023.07.11 16:29

경찰,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의혹' 동자청 압수수색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50분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및 전 동자청 관계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 총 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17년 7월 당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토록 하는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

2023.07.11 10:27

경찰청 경고에도 한 달 만에 음주·성 비위 10건…특별경보 무용론 고개

지난 5월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성 비위 문제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조직 기강을 다잡고자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한 달 만에 음주운전 등 10건의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일인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성 비위 적발 건수는 모두 10건으로 집계됐다. 전..

2023.07.10 16:46

국가수사본부장 "'사교육 카르텔' 경찰청 직접 수사"…법리 검토 중

경찰청이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로부터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4건의 수사의뢰가 접수됐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에..

2023.07.10 13:40

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939건 수사…사망 34건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의 수사 대상이 900건을 넘어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 통보된 사건 1069건 가운데 사전조사를 포함해 939건(7일 오후 5시 기준)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 193건으로 집계된 수사 대상은 3일 만에 4.8배가량 늘어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준 34건에 대한 아동 사망 사실을..

2023.07.10 12:52

경찰, IAEA 사무총장 항의 시위 정의당 부대표 체포 후 귀가조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한 당시 항의 시위 현장에 있던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귀가 조치됐다. 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김포공항에서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항의시위 도중 현수막을 펼치다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해 안경을 파손시킨 혐의로 이 부대표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부대표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

2023.07.08 19:45

'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외조모 구속…法 "범죄혐의 중대성"

친모 몰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할머니가 8일 구속됐다. 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정운 수원지법 당직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친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

2023.07.08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