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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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11~2026.10.18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2023 국감] 임호선 "경찰 조직개편, 국민·현장 요구와 다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12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임 의원은 이날 "이번 조직개편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현장인력 재배치 방안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휘부를 대·과로 통폐합하면서 현장 인력을 현장으로..

2023.10.12 11:46

[2023 국감]윤희근 경찰청장 "국민 삶·일상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소중한 삶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청장은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며 "경찰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

2023.10.12 11:08

하루 앞둔 경찰청 국감…야간 집회금지·이상동기 범죄 등 쟁점

12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심야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오송 지하차도' 등의 안건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3층에서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사회적 공분을 산 신림역·분당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경..

2023.10.11 15:50

필로폰 단일 유통 역대 두 번째 '다국적 연합 조직' 검거…총책 추적

250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국제연합 마약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 검거된 3개국 국제연합 마약조직은 필로폰 단일 유통 적발 사례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각각 구성된 3개 마약조직의 조직원과 단순 가담자 등 26명을 입건해 이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속된..

2023.10.10 16:40

[단독] 한밤중 포천→남양주 순찰차 6대 부수고 도주 50대 검거…경찰 11명 부상

한밤 중 경찰에 3차례 허위 신고를 한 뒤 경기 포천에서 남양주까지 순찰차 6대를 들이받고 경찰관 11명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포천경찰서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43분께 경기 포천시 신북면 한 도로에서 남양주 진접읍까지 포터 차량을 몰고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0.10 09:18

경찰, 국고보조금 149억 '꿀꺽' 541명 검거…부정수급액 작년보다 7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올해 특별단속은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138건→224건), 검거인원(258명→541명), 부정수급 적발액(83.6억원→148.8억원) 모두 크게 증가했다.세부 검거현황을 보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가 327명(검거인원)으로 가장..

2023.10.09 11:21

'수원 전세사기 의혹' 고소장 접수 폭증…피해액 70억원 추정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이 50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52명(8일 오후 기준)으로부터 접수해 현재 고소장 내용을 검토 중이다.고소장에 명시된 피..

2023.10.09 11:16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 공세에…세계 각국 규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가 현지시간인 7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면서 서방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하마스를 규탄하고 나섰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에이드리언 왓근 대변인은 이날 하마스의 공세에 대해 "이스라엘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정당성 없는 공격을 명백히 규탄한다"라며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 국민과 굳건히 함께 하며 이번 공격으로 희생된 이..

2023.10.07 21:48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22.64%…역대 재보궐·지선 중 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합쳐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사전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선거인 50만603명 가운데 11만331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22.64%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역대 재보궐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까지 포함한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01년 사전투표율 20.54%를 기록한 4·7 재보궐선거..

2023.10.07 19:27

경기남부청 '수원 빌라 전세사기 의혹' 피고소인 부부 출국금지

수도권 등지에 여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부부에 대해 해외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7일 수사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의 피고소인 A씨 부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처했다. 경찰은 A씨 부부와 관련해 이날 오후 기준 총 21건의 사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2023.10.07 16:14

경찰, 이틀 동안 10대 여성 3명 폭행한 고교생 검거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군(16)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A양을 폭행한 후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같은 날 오후 9시 5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

2023.10.07 15:53

김포 북변동 4층 상가겸용 주택서 불…70대 사망

7일 0시 11분께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의 한 4층짜리 상가겸용 주택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0시 11분께 "옆 건물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3대와 60명의 인원을 투입했으며, 현장에서 창문 외부로 불꽃이 보이고 연기가 발생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 후 내부 수색을 진행했다. 소방 당국은 수색 도중 주택 내부에서 70대..

2023.10.07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