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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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10~2026.10.17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전청조 "훈육 차원이었다"…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 인정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씨는 지난 8월 3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

2023.11.04 20:15

'마약혐의' 이선균 3시간 조사…"결과 떠나 있는 그대로 진술"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선균(48)씨가 4일 경찰 2차 소환에 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환했다. 지난달 28일 1시간 동안 간이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 1주일 만이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는 5일 오후 5시께 마약범죄수사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씨는 조사 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2023.11.04 17:11

[영상]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차량 화재…도로통제 한때 교통혼잡

4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성산방향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화재로 인한 연기로 양방향 통행이 한때 통제돼 운전자들이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었다.불은 20여 분만에 진화됐다.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3.11.04 16:00

이선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심려 끼쳐 사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시약 검사 후 1주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4일 오후 1시 40분께 변호인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했다. 정장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린 이씨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입을 열었다. 또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결과는 확인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에는..

2023.11.04 14:19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1주일 만에 경찰 재출석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시약 검사 후 1주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4일 오후 2시께 변호인과 함께 인천 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했다. 이날 소환은 이씨가 지난달 28일 1시간가량 간이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 1주일 만이다. 이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토대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

2023.11.04 13:53

학대 피해아동 위해 '몸짱'된 경찰관들…6년째 기부동참

"학대 당한 아이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세요." 올해 5년차 경찰관이 된 경기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 소속 강우석 경장(30)은 피트니스 모델 못지 않은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다. 키 170㎝·몸무게 72㎏을 바탕으로 한 상반신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 하지만 강 경장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흘린 땀방울의 의미는 특별했다. 부모로부터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2023.11.02 16:52

경찰,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피해 규모 19억여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전청조씨(27)에 대한 사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사기 행각으로 취득한 부당 이익이 5억원이 넘는다고 판단해 특경법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 사기 관련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15명이며, 피해 규모는 19..

2023.11.02 12:23

[속보] 경찰 "현재까지 '전청조 사기' 관련 피해자 15명…피해 규모 19억여원"

경찰 "현재까지 '전청조 사기' 관련 피해자 15명…피해 규모 19억여원"

2023.11.02 09:59

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월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뒤 가로채거나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남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

2023.11.02 09:39

의정부 요양병원 입주 건물서 화재…107명 자력 대피

2일 0시 46분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들어선 10층짜리 복합 상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107명이 자력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건물 1층 창고 120㎡와 건물 외벽 540㎡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억90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45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3.11.02 09:20

경찰 조직개편 핵심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윤곽

치안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청 조직개편의 핵심인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직개편 시행에 맞춰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중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의 운영 기본계획·표준안 수립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선 내근 부서 축소·..

2023.11.01 16:52

경찰청장 "'전세사기 범죄'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엄정 단속"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경찰은 전세사기범을..

2023.11.01 15:14

경찰 '함정 도입비리' 의혹 前 해경청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이 3000톤급 경비 함정 도입 과정에서 해양경찰이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로 수사에 착수한 이래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을 비롯해 엔진 발주업체 대리점 등 12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3000톤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

2023.11.01 14:57

제2경인고속도로서 역주행 SUV와 승용차 추돌…1명 사망

1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산3터널 도로에서 1차로를 역주행하던 쏘렌토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던 EV6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EV6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25)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와 SUV 차량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을 조사하고..

2023.11.01 09:19

[칼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줄이려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고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1년에는 한 해 1만3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990년 초부터 시작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노력으로 사망자 수는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인 2735명까지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로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2023.10.31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