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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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사의…"긍지와 자부심으로 잘 헤쳐나가길"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58·사법연수원 29기)가 사의를 표명했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검사는 "앞으로 다가올 제도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각자 검사로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가진 역량과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잘 헤쳐 나가실 거라고..

2026.06.29 14:35

[취재후일담] 檢 '보완수사 폐지'에…법무부 장관의 침묵

지난해 7월 21일 취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입니다." 권력(强)을 억제하고 국민(弱)를 보호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드러내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정 장관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여권의 검찰개혁 논의에서..

2026.06.29 05:00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묵묵부답…'대장동 항의' 징계성 인사 여파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허탈감과 함께 수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과거 검찰개혁 국면마다 내부망 이프로스가 '집단 성토의 장'이 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극소수 검사들의 문제 제기만 이어질 뿐 조직 차원에서 공개 의견 개진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

2026.06.27 05:00

李 숙의 발언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전격 선언…추진단도 법무부·검찰도 몰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공식 선언하면서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9개월 동안 이어온 논의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됐다. 더욱이 총리 발표 직전까지 추진단은 물론이고 법무부와 검찰도 이러한 정부 방침을 공유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민 권익과 직결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에 대한 정부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

2026.06.25 16:15

재판부가 남긴 檢 미수사 영역…검찰은 왜 계엄의 밤 움직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의 의미는 형량에만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10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 곳곳에 12·3 비상계엄의 밤 검찰 조직이 남긴..

2026.06.25 05:00

검찰청 폐지 D-100…與 '보완수사권 논의' 폐지 가닥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내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체적 권한 배분은 물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후보자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주..

2026.06.24 05:00

'유전무죄' 화이트칼라 보석…대법 "구속기간 6개월, 재검토 필요"

법원이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지난달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의 재판에서 일률적인 구속기간 제한이 충실한 심리를 어렵게 하고 '보석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사법부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복잡한 화이트칼라 재판, 6개월도 짧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심 구속기간 제한 제도의 실태를..

2026.06.23 05:00

사법부 '구속기간' 개선 필요성에도…국회서 먼지만 쌓이는 법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심 재판의 구속기간 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수개월째 계류돼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형사재판 중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2026.06.23 05:00

[단독] 한성숙 후보자 "검찰개혁 원칙 유지하되 부작용 방안 강구해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면서도 국가 범죄대응 부실 등 부작용 방지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 후보자의 '신중론'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 후보자는 2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분..

2026.06.23 05:00

"檢개혁 추진단, '검사 제거' 목표 정해놓고 형소법 개정 추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100여 일 앞두고 정부 내 검찰개혁 논의에 균열음이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권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꾸려진 자문위는 보완수사권 폐지..

2026.06.18 05:00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오세훈 "선거 맞춰 부도덕한 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김건희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시..

2026.06.17 16:46

보완수사 존폐 기로인데…법무부 뒤에 숨은 검찰 지휘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박한 가운데 정작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검찰 지휘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단순한 권한 문제가 아닌 국민 권익에 직결된 제도라는 점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직 공무원(검사)의 발언이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이 공개 대응 자제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2026.06.15 05:00

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현재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사건 처리 지연, 부실수사 통제 약화, 피해자 보호 공백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보완수..

2026.06.09 12:48

한성숙 총리 지명에…보완수사 논의 "정책 조정자 아닌 전달자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59)을 지명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 후보자가 법조 현안에 경험이 없는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보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판단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자가 각 부처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

2026.06.09 05:00

[검사수첩] '소재불명' 뒤집은 檢 추적…8년 도피 코인사기범 잡았다

"피의자 2명은 해외 도주 중이고, 1명은 출국기록이 없네?" 지난 2월 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기소중지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던 김경은 수사관(38)의 눈에 한 건의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이 들어왔다. 2018년 고소된 사건이었다. 피해액은 3억원 상당. 피의자 3명 가운데 2명은 해외로 달아났고, 나머지 1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년째 사건이 멈춰 있었다. 공소시효..

2026.06.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