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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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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공범에 허위증언 요구한 조폭, 검사에 덜미

대검찰청은 올해 5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위증·위증교사 등 사법방해에 대응해 원 사건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공판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폭력조직원들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 주범인 A씨가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공범들에게 '투자사기임을 몰랐고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게 한 사건에서 공범들의..

[아투포커스] 잇따른 증인 선서거부…"처벌 수위 강화는 고민 필요"

국회 청문회 등에 나선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진행 중인 수사 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선서 거부를 통해 위증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적 잣대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검찰, 돈봉투 의혹 野의원 7명에 출석요구…모두 '불응'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 7명에게 3차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수수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2일 수수 혐의 의원 7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주 내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부산항서 발견된 코카인, 국제마약조직 '배달사고'였다…검찰, 전량 폐기

부산항에 들어온 미국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이 대량 발견돼 검찰이 전량 폐기했다. 검찰은 코카인의 반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해 사건을 종결했다. 20일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윤국권 부장검사)은 부산 본부세관과 공조해 지난 4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미국발 화물선에서 하역한 냉동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돼 있던 코카인 33㎏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부산 본부세관,..

'세기의 소송' 로펌도 치열… 깜짝 가세 '화우' 막아선 '율우·리우'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 지난 17일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심의 일격이 나왔다. 1조3808억원 재산분할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 든 최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의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해 판결문 경정까지 받아낸 것이다. SK그룹 기자회견 다음날인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 3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이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위반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도주 혐의로 30대 남성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 낙서에 관여한 임모 군(17)과 김모 양(16), 강씨의 사이트 운..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대통령실 행정관 첫 소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대통령실 부속실 조 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직접 연락을 나눈 인물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202..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 검사 결원(차장 제외)은 5명으로 이미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인사위 추천을 거쳐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나머지 결원 4명(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에 대해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의사를 밝힌 인권수사정책관의 경우 현재 의원면직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번 채용 예정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 측은 "인..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위반' 조두순, 만기출소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아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씨는 이날 8시5분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조씨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

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장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께 자신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의 업무상 하급자 A씨와 대화하던 중 손을 잡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김씨를 대신해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공수처, '이시원 대면보고'에 "유재은 재소환 가능성 있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회가 요구한 수사 종결 시한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 관리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있다"며 "지난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거의 매일 참고인 조사했고, 이번 주에도 일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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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日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구속 기소

검찰이 일본 여성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와 관리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 공범들에 대한 노트북 포렌식 결과 분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이들 중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

검찰 "여당 정치인 이재명 통화 녹음파일 공개, 전혀 관련 없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 관련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 재판 관련 여당 정치인의 녹음파일 공개는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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