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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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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 구속을 면한 가운데 법원의 거듭된 유죄 판결에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히며 긴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2심 판결 직후 사실상 4·10 총선 출마까지 본격화하며 정치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검찰의 재기 수사가 조 전 장관의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정치권..
지난해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838건으로 전년(1만1539건)대비 63% 가량 늘어났다. 이 가운데 5750건(30.5%)은 러시아 국적자로 이어 카자흐스탄 2094명, 중국 1282명, 말레이시아 1205명, 인도 118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향해 "나는 목격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후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역 선배인 B씨가 운영하는 스크..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데 7일 항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언론공지는 내고 "SPC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의 양도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와 그룹 지배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종전 평가액보다 현전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됨으로써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샤니, 파리크라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항소 제기 이유..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해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소년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A군(16)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A군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칼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별사면(특사)이 실시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됐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24명의 전직 주요공직자들이 사면됐다.심우정 법무차관은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설 명절 특사 브리핑을 열고 오는 7일자로 980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자신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허위 미투'라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당시 시 강습을 수강하던 17세 여고생 A씨에게 SNS를 통해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선거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총장은 선거 범죄..
◇신규 임명 △서울특별시지부장 김대하 △세종특별자치시지부장 엄대현 △충청북도지부장 류윤걸
#"주거지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 당시 그의 자택에는 살아남은 몇몇 반려동물들이 쓰레기와 오물, 부패한 동물 사체와 함께 뒤섞여 있었다. A씨가 번식장에서 '처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한 마리당 1만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시 성산구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담..
검찰이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조씨는 피해 회복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이동 신고식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강조했다. 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시사했다. 이 총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검사 전출신고'에서 "형사사법을 담당해 사람과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야 하는 숙명을 가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야 하며, 검찰의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오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의 묘소에 '생명기(生明氣)'라는 돌을 파묻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봉화군에 소재한 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의 가장자리 6곳에 '생명기'가 기재된 돌을 파묻은 피의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조상의 묘에 '殺'(살)이 기재된 돌을 파묻은 저주라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 종친인 피의자..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에 나선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