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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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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공개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2차 회의가 27일 열린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며 공정성을 우려해 일부 징계위원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4월 총선 이후로 결과를 미루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을 앞두고 당연직 징..
국세청이 '탈세 원천'인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6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지난 20일 전국 동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
검찰과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신속·엄정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경찰청 등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및 관내 대형병..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법원은 2012년 A씨의..
대검찰청은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사건 은폐 정황을 발견한 사례 등 5건을 '1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간호조무사 A씨의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CCTV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상이한 점을 발견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의료기록 위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와 SPC 전무 백모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SPC 대표이사와 백씨로부터 620만원..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면허제도를 합법화하자고 했을 땐 의사들이 반대했었죠. 암암리에 불법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정부가 대체 인력으로 쓰겠다는데, 만일 의료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나요?" 한 종합병원에서 PA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사들의 집단사직에 따라 불법행위에 더욱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푸념했다. 현재 PA간호사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버스 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2일 오전 뉴스버스 전 대표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이날 검찰 출석하면서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보도에 개입한 적 있나' '김만배씨가 설립하려고 했던 언론재단에 이름이 등장했는데 입장 있나..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개편 관련 "밀린 일들이 많아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현충원에 왔으니 법무행정 지표로 삼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현충탑에 헌화한 후 방명록에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
검찰이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해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A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임용된 1기 검사 2명 중 1명이 인사위원회에서 연임이 결정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결정이 내려져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첫 임용 검사 13명 중 이 검사와 함께 남아있던 김송경 검사(40기)는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사위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30대 A씨는 최근 쿠팡 앱에서 최저가로 올라온 문고리와 다른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각종 쿠폰 적용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A씨는 "제품을 볼 땐 모든 품목이 다 반값인 것처럼 보여주니까 최저가인 줄 알고 구매하려 했는데 실제 적용 페이지에는 한 품목만 들어가 있어 예상한 금액과 차이가 컸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모르고 결제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박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체불 임금 지불 계획이 없는지, 직원들에게 할 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징역형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전 대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 전 대표의..
검찰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 공범인 경호팀장 이씨에게 1년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씨가 사기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한데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금이 사치를 위해 사용돼 회복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