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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재 도쿄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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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안했다고 예산 삭감?"…日농림수산상, 국회서 여당도 추궁
일본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한국인이 40년 만에 '0명'이 됐다고 보도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시 부각하고 나섰다. 독도에 거주했던 고령의 한국인 여성이 최근 사망한 사실을 계기로 일본 언론이 이를 영유권 문제와 연결해 보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산케이신문은 12일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88세 한국인 여성이 이달 2일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독도 주민등..
일본 이바라키현 아미정(阿見町)의 '시 승격' 계획이 인구 기준 미달로 전면 보류에 들어갔다. 국세조사 기준 인구 5만명에 311명 모자라며 지방 인구 유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한국에서도 비수도권 지자체 77%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상황과 닮아있다.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지방의 행정·재정 기반 붕괴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일본 이바라키현 아미정(阿見町)의 현직 단체장인 치바시게(千葉繁)는..
일본 정부가 드론(소형 무인기) 비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항공안전 조치라기보다,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테러 대응 강화라는 정책 방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공공장소에서의 경호 불안을 계기로,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비한 법제 정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내각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무인기 비행 규제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
일본 정부가 드론(소형 무인기)의 비행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총리관저 등 주요 시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을 현행 반경 300m에서 1㎞로 확대하고, 규제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에서 총기나 폭발물 탑재가 가능한 드론이 등장하는 등 테러 악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당국은 대테러 대응 체계 보강에 나섰다. 요미우리 신문은 12일 일본 정..
2011년 동일본 대지진 15주년을 맞은 일본 사회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와 함께, 재난의 교훈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가를 다시 묻고 있다. 사망자 1만5901명, 실종자 2519명 등 2만 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된 참사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지진과 쓰나미로 직격탄을 맞은 도호쿠 연안에서는 도로와 방조제, 고지대 이주 등 하드웨어 복구..
미 해군 7함대의 핵심 거점인 일본 요코스카 기지가 위조된 ID로 출입이 뚫린 사실이 드러나 일본 경찰이 정보수집 등 스파이 활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요코스카 기지는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미국의 핵심 해외 해군기지로, 항공모함을 비롯한 주요 전력이 배치된 미군의 동아시아 전략 거점이다. 11일 산케이신문 보도와 일본 수사당국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경찰은 위조된 미군 신분증..
대만의 줘룽타이( 卓榮泰))행정원장이 1972년 일본과의 단교 이후 52년 만에 단순경유가 아닌 공식 방일에 나섰다. 7일 그는 도쿄돔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만-체코전을 관전하며 대만인 팬들과 기념촬영을 가졌다. 아사히신문은 "현직 행정원장의 방일은 이례적"이라며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언급했고, 산케이신문은 "단교 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행정원은 내각에 해당하며, 행정원장은 일본 총..
일본 정부가 공식개발원조(ODA)를 경제 안보와 자원 확보의 핵심 도구로 전면 전환하는 방침을 밝혔다. 2025년판 개발협력백서 원안에 에너지와 중요광물 공급망 확보를 ODA의 주요 목적으로 명시하며, 중국의 일대일로 '채무외교' 견제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뒷받침하는 실효적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ODA를 통해 동남아 국가연합(ASEAN)과의 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발언으로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법적 근거를 고심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위대 파견 법적 근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데 따른 미국의 선제 대응..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전까지 매년 150억엔(한화 약 1400억원) 안팎의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도쿄고등재판소가 4일 내린 교단 해산 명령 결정문에서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일본 교단은 2019~2021년도에 각각 144억엔, 157억엔, 179억엔을 해외로 송금했다. 송금된 전체 금액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도쿄고등재판소가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통일교회)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해산명령 청구 사건에서 도쿄지방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하고 즉시 청산절차에 돌입한다. 미키소자 재판장은 "신자들의 불법 헌금 권유 등 행위가 극히 악질적이며 결과도 중대하다"며 교단의 자발적 대책이 실효성 없고 피해 재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1980년대부터 약 40년간 204억..
미국과 더불어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주일 대사가 북한 핵 문제를 국제사회 대응 실패의 사례로 거론했다. 길라드 코헨 주일 이스라엘 대사는 4일 오후 도쿄 외신기자클럽(FCCJ)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투데이의 이란과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관련 질문에 대해 "동북아에서 과거 더 단호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북한은 오늘날 핵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웃 국가에 미사일..
'제2의 오일쇼크'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한국 내에서도 위기감이 빠르게 번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구조적으로 장기화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해관계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이 중국과 이란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과도한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산케이신문은 3일 보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1935~2023)가 도쿄대 재학 중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발표 소설 2편의 자필 원고가 발견됐다. 도쿄대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현존하는 그의 소설 중 가장 오래된 초기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견된 작품은 젊은 대학생과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대학 교원이 등장하는 '어두운 방으로부터의 여행'(400자 원고지 82장)과 '여행에의 시도'(동 42장)다. '어두운..
일본 자민당이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의 연내 개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압 확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속된 드론(무인기) 대량 투입 등 '새로운 싸움 방식'에 대한 대비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민당은 2일 당 본부에서 하마다 야스이치(濱田靖一) 전 방위상이 회장을 맡은 안보조사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3문서 개정을 둘러싼 검토에 들어갔다. 3문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