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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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인사] 통계청

◇3급(부이사관) 승진 △통계데이터기획과장 이지연 △산업통계과장 조윤구

2023.11.15 13:03

추경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해야…국회 협조 당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을 당부했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일몰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

2023.11.15 09:20

한·중관계 개선 '물꼬'…170여개 양국 기업 한자리에

한·중 양국 지자체들과 170여개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교류회를 시작으로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양국 경제 분야 협력을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제1회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국측에서 전라남도와 대구시, 코트라와 국토연구원..

2023.11.14 19:28

대외硏 "내년도 세계경제 2.8% 성장…고부채·고금리 이어져"

고부채·고금리 상황이 글로벌 경제에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2024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내년도 세계경제는 2.8% 성장하는 가운데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5월 제시한 전망치인 2.6%에 비해 약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3.0%로 전망했는데, 이 같은 배경으로 최근 미국경제가 견조한..

2023.11.14 18:48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정직 판매 아냐…소비자 알권리 보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식품 업체들의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품 내용물 변경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채소류 등의 가격을 점검한 뒤 기자들..

2023.11.14 16:04

"탈세 막아라"…野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발의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2023.11.14 15:49

'K-김' 수출 7억달러 첫 돌파…세계 120개국에 저력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7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지난 10일 기준 7억89만달러(약 93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최고 실적이던 2021년의 6억9000만달러보다 많은 사상 최대치다.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1000만달러에서 2015년 3억달러, 2017년 5억1000만달러, 2021년 6억9000만달러까지..

2023.11.13 19:06

과세대상 넓은 상속세…1주택 서민도 내야하나?

각국마다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로 우량 기업의 가업승계를 막아 국부유출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한편 일각에선 서민들을 위해서도 상속세 개편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초 현행 유산세 체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2023.11.13 18:07

유아용품 고물가에 '휘청'…"육아가구 체감 물가지표 관리해야"

뛰어오른 유아동 용품 물가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물가 관리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육아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별도 물가지표를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유아동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23.11.13 09:57

외환거래 시 '가격 비교' 가능해진다…외국환 중개 도입

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비교하고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으로 꼽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가 도입이..

2023.11.10 12:35

'비트코인' 역외탈세 막는다…韓 포함 48개국 거래정보 교환 지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투명성을 제고하자는 뜻에 한국을 포함한 48개국 국가가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것을 목표로 국내법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CARF는 암호화..

2023.11.10 12:14

가맹사업법 자진 시정·조사 협력시 과징금 70%까지 감면

앞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

2023.11.10 10:32

'천일염' 5000톤 방출…기재부·해수부, 판매 현장 점검

정부 공급계획 1만톤(t) 중 5000t의 천일염이 시중에 풀린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유통 관계기관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9일 해수부와 함께 창동 농협마트 지점과 상계 수협마트 지점을 점검하고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등을 통해 김장비용을 작년 평균 가격 이내로 관리 할 계획"이라며 "천일염도 전년 가격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2023.11.09 17:33

소비자원 "피해 다발 사업자, 언론 정보 공개 확대할 것"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어 합의권고를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해 언론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8일 소비자정책 민생 현장 점검 차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을 방문한 데 대해 이 같은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9일 밝혔다.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민원서비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유관기관 협력 강화 △피해다발 사업자..

2023.11.09 16:45

대외硏, 한-미-EU 신 통상전략 논의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전통적인 통상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통상전략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경제안보, 디지털무역, 기술, 기후변화,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는 환경에서 한국과 EU, 미국 간 신 통상협력 전략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오전 9시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브뤼셀자유대학 한국석좌(KF-VUB Kore..

2023.11.09 16:32